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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브로드캐스트 가이드</title>
<link>https://broadcast.im/guide</link>
<description>사업자가 자주 찾는 세금·장부 질문에 법령 조문으로 답한 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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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title>외상매출금 미수금 차이: 매출채권·받을어음·미수수익</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accounts-receivable-vs-other-receivabl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accounts-receivable-vs-other-receivables</guid><description>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 판매가액과 용역 수입의 미수액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회계기준과 표준재무상태표가 매출채권·받을어음·미수금·미수수익을 어느 줄에 나눠 적는지 원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둘 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이지만 어디서 생긴 돈인지가 달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외상매출금을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이라고 정해요. 회계기준은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매출채권으로 적고, 미수금은 그와 따로 「기타」 당좌자산에 넣어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7의2, 실2.25, 실2.27).</p><h2>받을 돈 네 가지: 한 표로 보기</h2><div><table><caption>받을 돈 계정 네 가지와 원문이 적은 자리</caption><thead><tr><th>계정</th><th>원문이 적은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외상매출금</th><td>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td><td>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td></tr><tr><th>받을어음</th><td>표준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아래에 외상매출금과 나란히 있는 줄. 법인세법 시행령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적음</td><td>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td></tr><tr><th>미수금</th><td>기준서는 미수수익·선급금과 함께 「기타」 당좌자산에 포함. 표준재무상태표는 매출채권과 다른 줄(6. 미수금)</td><td>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2.27, 별지 제3호의2서식(1)</td></tr><tr><th>미수수익</th><td>「기타」 당좌자산에 포함. 기준서에 나오는 예는 국·공채를 발행일 뒤에 살 때의 기일 경과분 이자</td><td>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2.27, 실6.74</td></tr></tbody></table></div><p>표준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기타매출채권 세 줄을 묶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는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와 같은 질문이에요.</p><p>기준서는 매출액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문단 2.46).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생긴 수익과 차익은 영업외수익이에요(문단 2.51). 받을 돈이 매출채권 줄에 가는지 미수금 줄에 가는지는 이 구분을 따라가요.</p><p>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열람서비스에서 기준서 본문을 검색하면 「외상매출금」은 0건이에요(2026년 11월 11일). 기준서는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뜻을 한 문장으로 풀이한 문단은 찾지 못했어요.</p><h2>재무상태표에서 적는 자리</h2><p>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는 계정마다 줄과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 제출을 이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p><div><table><caption>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에서 받을 돈이 놓인 줄</caption><thead><tr><th>계정과목</th><th>코드</th><th>놓인 자리</th></tr></thead><tbody><tr><th>4. 매출채권</th><td>9</td><td>유동자산 &gt; 당좌자산</td></tr><tr><th>가. 외상매출금</th><td>10</td><td>매출채권 아래.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11</td></tr><tr><th>나. 받을어음</th><td>12</td><td>매출채권 아래.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13</td></tr><tr><th>다. 기타매출채권</th><td>14</td><td>매출채권 아래.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15</td></tr><tr><th>6. 미수금</th><td>31</td><td>유동자산 &gt; 당좌자산. 가. 분양미수금 32, 나. 공사미수금 34, 다. 기타 36</td></tr><tr><th>1. 미수수익</th><td>68</td><td>유동자산 &gt; 기타유동자산</td></tr><tr><th>1. 장기매출채권</th><td>195</td><td>비유동자산 &gt;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외상매출금 196, 장기받을어음 199</td></tr><tr><th>2. 장기미수금</th><td>205</td><td>비유동자산 &gt; 기타비유동자산</td></tr></tbody></table></div><p>서식의 작성방법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으면 기타란에 회사에서 쓰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는다고 안내해요. 표준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적는 서식이에요.</p><p>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요.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회수되는 매출채권은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장기미수금 가운데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문단 2.21).</p><p>중소기업회계기준도 당좌자산에 매출채권, 미수수익, 미수금이 포함된다고 적어요(제7조제2항).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돼요(제2조).</p><h2>나눠 적으면 달라지는 것: 대손상각비의 자리</h2><blockquote><p>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p><cite>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7의2 ⑴</cite></blockquote><p>중소기업회계기준 제40조제5항도 같아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해요.</p><p>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빼서 구하고, 영업외비용은 그 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구할 때 빼요(중소기업회계기준 제30조·제33조). 같은 금액을 못 받게 되더라도 그 돈이 매출채권이었는지 미수금이었는지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져요.</p><p>대손충당금(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해요(중소기업회계기준 제7조제3항).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문단 6.17의2 ⑵).</p><h2>세법이 이 말을 쓰는 자리</h2><p>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을 세 가지로 적어요. 외상매출금,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이에요.</p><p>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등으로 적어요.</p><p>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 사유로 들어요. 두 계정이 한 호에 나란히 적혀 있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외상매출금과 매출채권은 같은 말인가요?</h3><p>표준재무상태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는 매출채권 아래에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기타매출채권을 둬요.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이름이에요.</p><h3>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어떻게 다른가요?</h3><p>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2.27은 둘을 선급금과 함께 「기타」 당좌자산으로 묶고,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고 정해요. 표준재무상태표에서는 미수금이 당좌자산(코드 31), 미수수익이 기타유동자산(코드 68)으로 줄이 달라요.</p><h3>받을어음은 어디에 적나요?</h3><p>표준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채권 아래 「나. 받을어음」(코드 12)이에요.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장기받을어음(코드 199) 줄이 따로 있어요.</p><h3>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장부에서 어떻게 되나요?</h3><p>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7의2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정해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p><h3>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구분이 있나요?</h3><p>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채권잔액을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라고 적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기준이에요.</p><h2>근거</h2><ul><li><a href="https://db.kasb.or.kr/">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문단 2.21·2.46·2.51, 실2.25·실2.27)·제6장(문단 6.17의2, 실6.7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열람서비스</a></li><li><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226">중소기업회계기준 제2조·제7조·제30조·제33조·제40조 [법무부고시 제2013-29호, 시행 2014. 1. 1.]</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97조제11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개정 2021. 10. 28.]</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 방향·기한 5년·가산세 감면</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amended-return-vs-refund-claim</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amended-return-vs-refund-claim</guid><description>수정신고는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본인이 고쳐 내는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는 많이 신고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세무서장에게 내는 청구(제45조의2)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때 본인이 고쳐서 내는 신고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는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더 많을 때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제45조의2).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한이에요.</p><h2>한눈에 보는 차이</h2><div><table><caption>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비교(국세기본법)</caption><thead><tr><th>구분</th><th>수정신고(제45조)</th><th>경정청구(제45조의2)</th></tr></thead><tbody><tr><th>쓰는 경우</th><td>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에 못 미칠 때,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td><td>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에 못 미칠 때</td></tr><tr><th>할 수 있는 사람</th><td>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td><td>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td></tr><tr><th>기한</th><td>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td><td>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td></tr><tr><th>내는 서류</th><td>과세표준수정신고서</td><td>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td></tr><tr><th>낸 뒤</th><td>모자란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제46조제1항)</td><td>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제45조의2제3항)</td></tr><tr><th>가산세 감면 규정</th><td>과소신고가산세를 2년 이내 기간별로 90%~10% 감면(제48조제2항제1호)</td><td>제48조제2항에 경정청구에 관한 항목 없음</td></tr></tbody></table></div><p>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원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에요(제26조의2제1항).</p><h2>수정신고: 세액이 늘어나는 방향</h2><blockquote><p>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cite>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cite></blockquote><p>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요(시행령 제25조제1항). 이미 낸 세액이 수정한 세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법 제46조제1항).</p><p>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해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요(제22조의2제1항).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로 세액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p><p>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돼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에서 시작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여섯 단계예요(제48조제2항제1호).</p><p>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냈거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서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9조).</p><h2>경정청구: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h2><blockquote><p>…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cite>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cite></blockquote><p>2026년분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이에요. 그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2032년 5월 31일까지가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에요(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라요).</p><p>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경정 전과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하는 이유를 적어요(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해요(법 제45조의2제3항).</p><p>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같은 항 단서).</p><h2>5년과 따로 정해진 기간: 후발적 사유</h2><p>제45조의2제2항은 신고 뒤에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유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p><ul><li>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2항제1호)</li><li>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li><li>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시행령 제25조의2제1호)</li><li>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같은 조 제2호)</li></ul><h2>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 등</h2><p>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제7호)도 들어가요(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p><p>경정청구 규정은 근로소득처럼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 등에게도 준용돼요(제45조의2제5항).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이고, 5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세요.</p><p>여기 적은 기간과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경정청구 기한은 몇 년인가요?</h3><p>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돼요.</p><h3>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h3><p>제45조제1항과 제45조의2제1항은 모두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어요.</p><h3>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나요?</h3><p>제48조제2항제1호가 감면하는 것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고, 감면율은 기간에 따라 90%에서 10%까지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을 넘긴 수정신고에는 감면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p><h3>경정청구를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h3><p>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제45조의2제3항). 기간 안에 결정·경정이 곤란하면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정해요(같은 조 제4항).</p><h3>수정신고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h3><p>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예요(제45조제1항). 가산세 감면율이 정해진 기간(2년)과는 다른 기준이에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26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9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70조·제73조</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소멸시효·부도 6개월·30만원</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bad-debt-expense-requirement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bad-debt-expense-requirements</guid><description>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소멸시효 완성, 부도 뒤 6개월, 회수기일 6개월 넘은 30만원 이하 채권 등을 사유로 정해요. 개인사업자 기준도 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법인세법 제19조의2는 채무자의 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손금(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에 넣는다고 정해요. 사유는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있고,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등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같은 목록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필요경비로 정해요.</p><h2>대손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h2><div><table><caption>대손금으로 보는 채권(제7호·제12호·제13호는 뺌)</caption><thead><tr><th>호</th><th>조문이 정한 채권</th></tr></thead><tbody><tr><th>제1호</th><td>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td></tr><tr><th>제2호·제3호</th><td>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td></tr><tr><th>제4호</th><td>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td></tr><tr><th>제5호</th><td>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td></tr><tr><th>제5호의2</th><td>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td></tr><tr><th>제6호</th><td>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td></tr><tr><th>제8호</th><td>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td></tr><tr><th>제9호</th><td>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td></tr><tr><th>제9호의2</th><td>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것은 제외</td></tr><tr><th>제10호</th><td>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td></tr><tr><th>제11호</th><td>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td></tr></tbody></table></div><p>제7호는 수출·해외 용역 채권, 제12호·제13호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의 채권이에요.</p><p>제9호의 부도발생일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에요.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으면 그 부도확인일이에요. 이때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에요(제2항).</p><h2>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제3항</h2><div><table><caption>대손금을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caption><thead><tr><th>사유</th><th>손금에 넣는 사업연도</th><th>근거</th></tr></thead><tbody><tr><th>제1호~제5호, 제5호의2, 제6호(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경매 취소 등)</th><td>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td><td>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td></tr><tr><th>그 밖의 사유(파산·사업의 폐지·사망, 부도 6개월, 회수기일 2년, 30만원 이하 등)</th><td>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td><td>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td></tr></tbody></table></div><p>실무에서는 앞줄을 신고조정 사항, 뒷줄을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불러요(조문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조문으로 보면 앞줄은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가 기준이고, 뒷줄은 사유가 생긴 뒤 장부에 손비로 올린 사업연도가 기준이에요.</p><h2>대손금으로 넣지 않는 채권: 법 제19조의2제2항</h2><ul><li>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이 정한 채무보증은 제외)</li><li>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li></ul><h2>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h2><blockquote><p>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cite>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cite></blockquote><p>제1항제16호는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요(제7항).</p><h2>내는 서류와 나중에 회수했을 때</h2><p>법인은 법인세 신고(법 제60조)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시행령 제19조의2제8항). 손금에 넣은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법인의 수익)에 넣어요(법 제19조의2제3항).</p><p>부가세의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가 따로 정한 제도예요. 사유는 위 목록을 함께 쓰지만 기한과 서류는 달라요.</p><p>이 글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옮긴 것이에요. 어떤 채권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서는 법인이나 사업자 본인이 작성해 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나요?</h3><p>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는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적고 있어요. 조문은 폐업 사실과 회수할 수 없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요.</p><h3>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h3><p>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는 제1호(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해요.</p><h3>30만원 이하 채권은 건별로 보나요?</h3><p>제11호는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하인지 본다고 적고 있어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어야 해요.</p><h3>대손금으로 넣은 뒤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h3><p>법인세법 제19조의2제3항은 손금에 넣은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는다고 정해요.</p><h3>개인사업자도 같은 사유를 쓰나요?</h3><p>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가운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5호의2·제9호의2 포함)를 대손금으로 정해요. 제12호와 제13호는 들어 있지 않아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19조의2·제28조·제60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제2항·제7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간: 대손금액 × 10/110</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bad-debt-vat-relief</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bad-debt-vat-relief</guid><description>대손세액공제는 못 받게 된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예요. 사유, 공급일부터 10년 범위, 확정신고 서류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를 붙여 공급한 외상매출금 등을 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손금액(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예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87조제2항).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붙여 내요.</p><h2>계산식: 대손금액 × 110분의 10</h2><blockquote><p>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p><cite>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cite></blockquote><p>대손금액은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이 1,100만원이면 계산식에 따른 대손세액은 100만원이에요.</p><h2>대손 사유: 법이 정한 경우</h2><p>시행령 제87조제1항은 대손 사유를 두 갈래로 정해요.</p><ul><li>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li><l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를 뺀 금액)</li></ul><div><table><caption>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주요 사유</caption><thead><tr><th>호</th><th>조문이 정한 채권</th></tr></thead><tbody><tr><th>제1호</th><td>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td></tr><tr><th>제5호</th><td>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td></tr><tr><th>제8호</th><td>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td></tr><tr><th>제9호</th><td>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td></tr><tr><th>제9호의2</th><td>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td></tr><tr><th>제11호</th><td>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td></tr></tbody></table></div><p>표는 일부만 옮겼어요. 전체 목록은 대손금 글에 있어요.</p><h2>공제 시기와 기한</h2><p>빼는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법 제45조제2항은 제49조에 따른 신고, 곧 확정신고와 함께 증명 서류를 내도록 정해요.</p><div><table><caption>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기한(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caption><thead><tr><th>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th><th>확정신고 기한</th></tr></thead><tbody><tr><th>2026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th><td>2027년 1월 25일(월)</td></tr><tr><th>2027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th><td>2027년 7월 26일(월):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td></tr></tbody></table></div><blockquote><p>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 으로 한다.</p><cite>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cite></blockquote><p>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에 공급한 거래는 10년이 지난 날이 2027년 제1기에 속해요. 이 거래는 2027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7월 26일까지 확정되는 대손이 범위 안이에요.</p><h2>확정신고 때 내는 서류</h2><ul><li>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li><li>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의 첨부서류 칸에는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어요</li></ul><p>신고서에는 당초 공급 연월일, 대손 확정 연월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대손 사유를 적어요. 시행령 제87조제4항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내는 것도 제출로 인정해요. 신고서를 쓰고 내는 사람은 사업자 본인이에요.</p><h2>공제한 뒤: 회수했을 때와 거래 상대방</h2><p>공제한 대손금액을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요(법 제45조제1항 단서).</p><p>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예요. 이때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매입세액에서 그만큼 빼요(제3항).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요(시행령 제87조제3항). 공급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해요(제4항).</p><h2>자주 묻는 질문</h2><h3>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h3><p>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은 제49조에 따른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증명 서류를 내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87조제4항도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p><h3>대손세액공제는 공급하고 몇 년 안에 해당돼야 하나요?</h3><p>시행령 제87조제2항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범위로 정해요.</p><h3>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h3><p>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적고 있어요. 조문은 폐업이라는 사실과 회수할 수 없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요.</p><h3>공제한 뒤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h3><p>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요.</p><h3>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과는 같은 제도인가요?</h3><p>서로 다른 제도예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가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을 정하고, 소득 계산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손금·필요경비를 정해요. 다만 대손 사유는 같은 시행령 목록을 함께 써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5조·제49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별지 제19호서식,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대상·기한 6월 30일·가산세</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business-bank-account-registr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business-bank-account-registration</guid><description>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2027년은 6월 30일)에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붙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의무예요(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곧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거래에 그 계좌를 쓰지 않으면 0.2%(1천분의 2) 가산세가 붙어요(제81조의8).</p><h2>누가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h2><blockquote><p>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cite>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cite></blockquote><p>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해요(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간편장부대상자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예요(시행령 제208조제5항).</p><div><table><caption>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caption><thead><tr><th>업종</th><th>기준금액</th></tr></thead><tbody><tr><th>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th><td>3억원</td></tr><tr><th>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th><td>1억 5천만원</td></tr><tr><th>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th><td>7천500만원</td></tr></tbody></table></div><p>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적거나 새로 시작했어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져요. 사업용 계좌 조문은 소득세법에만 있고, 법인세법에는 같은 조문이 없어요.</p><h2>언제까지: 6월 30일, 바꾸거나 더할 때는 확정신고기한</h2><div><table><caption>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제4항)</caption><thead><tr><th>경우</th><th>기한</th><th>2027년 날짜</th></tr></thead><tbody><tr><th>2027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th><td>그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td><td>2027년 6월 30일(수)</td></tr><tr><th>2026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th><td>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td><td>2027년 6월 30일(수)</td></tr><tr><th>신고한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th><td>확정신고기한(제70조·제70조의2)</td><td>2026년분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수)</td></tr></tbody></table></div><p>신고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 계좌 하나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 계좌를 둘 이상 신고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제3항).</p><p>서식은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예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해요.</p><h2>어떤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나요</h2><p>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 계좌예요(시행령 제208조의5제1항).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가운데 다음 두 경우에 이 계좌를 쓰도록 정해요.</p><ol><li>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li><li>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li></ol><p>첫째 경우에는 송금·계좌이체뿐 아니라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나 어음으로 주고받은 대금,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이루어진 대금의 지급과 수취가 들어가요(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p><p>인건비 가운데 금융거래 채무불이행 사실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사람,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한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쓰기 어려운 거래로 보아 빠져요(같은 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할 거래금액, 실제 쓴 금액, 쓰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 기록·관리해야 해요(같은 조 제8항).</p><h2>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았을 때: 가산세 0.2%</h2><div><table><caption>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caption><thead><tr><th>위반</th><th>가산세</th></tr></thead><tbody><tr><th>써야 하는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경우</th><td>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td></tr><tr><th>기한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th><td>다음 둘 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 1천분의 2 ②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는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td></tr></tbody></table></div><p>미신고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예요.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내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제81조의8제2항).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쓴 경우는 미신고 가산세에서 빠져요.</p><p>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은 세법에 따른 신고·가입 등의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의무위반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p><h2>가산세 말고 조문에 적힌 것</h2><ul><li>경정 사유: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요(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5호).</li><li>세액감면 배제: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등 열거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li><li>성실사업자 요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그 계좌로 쓴 것이 성실사업자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제3호).</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h3><p>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신고·사용 의무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의 의무자에 들어 있지 않아요.</p><h3>원래 쓰던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나요?</h3><p>시행령 제208조의5제1항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예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이에요.</p><h3>사업장이 두 곳이면 계좌도 따로 신고하나요?</h3><p>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요. 다만 계좌 하나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p><h3>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매년 다시 신고하나요?</h3><p>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단서는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계좌를 바꾸거나 더할 때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요(같은 조 제4항).</p><h3>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붙나요?</h3><p>소득세법 제81조의8제2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80조·제81조의8·제160조·제160조의5, 시행령 제118조의8·제208조·제20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확정신고기한)</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가 가리키는 사업)</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가산세 감면)</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7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기준·업종·미발급 가산세 20%</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cash-receipt-mandatory-issua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cash-receipt-mandatory-issuance</guid><description>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5일 이내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고, 미발급 가산세는 20%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예요(제81조의9제2항제3호).</p><h2>법이 정한 의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h2><blockquote><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cite>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cite></blockquote><p>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법인도 같은 기준이에요(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p><p>10만원에 못 미치는 거래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의 거래는, 상대방이 현금을 낸 뒤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돼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p><h2>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어요</h2><p>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적혀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업종이 여섯 갈래로 100개 넘게 나열돼 있어서, 여기서는 갈래와 예만 옮겨요.</p><div><table><caption>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갈래(2025. 2. 28. 개정본, 2026. 1. 1. 이후 공급분. 2026. 2. 27. 개정분은 2027. 1. 1. 이후 공급분부터)</caption><thead><tr><th>구분</th><th>별표에 적힌 업종의 예</th></tr></thead><tbody><tr><th>1. 사업서비스업</th><td>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등</td></tr><tr><th>2. 보건업</th><td>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td></tr><tr><th>3. 숙박 및 음식점업</th><td>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공유업 등</td></tr><tr><th>4. 교육 서비스업</th><td>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컴퓨터 학원 등</td></tr><tr><th>5. 그 밖의 업종</th><td>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가구 소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여행사업 등</td></tr><tr><th>6. 통신판매업</th><td>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 한정</td></tr></tbody></table></div><p>원문에서 확인한 최근 두 번의 추가는 아래와 같아요.</p><ul><li>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0조)</li><li>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 제외), 그 외 기타 숙박업(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6조)</li></ul><p>업종의 구분은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것을 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요(별표 3의3 비고). 내 업종이 들어 있는지는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요.</p><h2>발급 기한과 010-000-1234</h2><blockquote><p>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p><cite>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cite></blockquote><p>국세청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4항).</p><p>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상대방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p><h2>가산세: 미발급 20%, 발급 거부 5%, 미가입 1%</h2><div><table><caption>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caption><thead><tr><th>위반</th><th>가산세</th></tr></thead><tbody><tr><th>의무발행 대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th><td>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td></tr><tr><th>요청을 받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건당 5천원 이상)</th><td>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td></tr><tr><th>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th><td>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가입 대상 업종 수입금액(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00분의 1.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 × 해당 사업연도의 미가입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일수 × 100분의 1</td></tr></tbody></table></div><p>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 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이 정한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p><p>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법인은 법인세액에 더해 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5호는 가맹점 미가입과 미발급을 경정 사유로 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은 가맹점 미가입 등을 세액감면 배제 사유로 정해요.</p><h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와 기한</h2><p>개인사업자의 가입 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시행령 별표 3의2)을 하는 사업자 가운데 아래 표의 사업자예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p><div><table><caption>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과 기한(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caption><thead><tr><th>대상</th><th>가입 기한</th></tr></thead><tbody><tr><th>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th><td>해당 연도 3월 31일(2027년은 수요일): 요건에 해당하는 날(직전 과세기간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td></tr><tr><th>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변호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자(도선사업 제외), 별표 3의3 업종 사업자</th><td>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td></tr><tr><th>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th><td>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td></tr></tbody></table></div><p>택시운송 사업자, 읍·면 지역 소매업자 가운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제1항).</p><h2>자주 묻는 질문</h2><h3>10만원은 부가세를 빼고 보나요?</h3><p>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이라고 적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에요.</p><h3>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h3><p>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은 이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발급하도록 안내해요.</p><h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h3><p>제162조의3제4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p><h3>깜빡하고 발급하지 못했으면 가산세가 그대로 20%인가요?</h3><p>제81조의9제2항제3호는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정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제81조의9·제162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4·제210조의3·별표 3의3(2025. 2. 28. 개정, 2026. 2. 27. 개정분은 2027. 1. 1. 이후 공급분부터)과 부칙, 시행규칙 제95조의4, 법인세법 제75조의6·제117조의2</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같은 폴더 사업용계좌 원문 파일에 함께 옮김)</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a></li><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amp;cntntsId=7796">국세청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5일 이내)</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법인세 신고기한·납부기한: 12월 결산 2027년 3월 31일</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corporate-tax-filing-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corporate-tax-filing-deadline</guid><description>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수), 중간예납은 8월 31일(화)까지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요(법인세법 제60조·제64조).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수)이 기한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곧 2027년 4월 30일(금)까지예요.</p><h2>결산월별 2027년 신고·납부 기한</h2><div><table><caption>2026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caption><thead><tr><th>결산월</th><th>사업연도</th><th>신고·납부 기한</th><th>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th></tr></thead><tbody><tr><th>12월</th><td>2026.1.1~2026.12.31</td><td>2027년 3월 31일(수)</td><td>2027년 4월 30일(금)</td></tr><tr><th>3월</th><td>2026.4.1~2027.3.31</td><td>2027년 6월 30일(수)</td><td>2027년 8월 2일(월)</td></tr><tr><th>6월</th><td>2026.7.1~2027.6.30</td><td>2027년 9월 30일(목)</td><td>2027년 11월 1일(월)</td></tr><tr><th>9월</th><td>2026.10.1~2027.9.30</td><td>2027년 12월 31일(금)</td><td>2028년 1월 31일(월)</td></tr></tbody></table></div><blockquote><p>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cite>법인세법 제60조제1항</cite></blockquote><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표에서 2027년 7월 31일(토)은 8월 2일로, 10월 31일(일)은 11월 1일로 옮겼어요.</p><p>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지 못해요.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예요(법인세법 제6조).</p><h2>소득이 없어도 신고하고, 서류를 함께 내요</h2><ul><li>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요(제60조제3항).</li><li>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요(제60조제2항).</li><li>이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아요(제60조제5항).</li><li>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청해서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연장 일수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요(제60조제7항·제8항).</li></ul><h2>납부와 분납</h2><p>납부 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아요(법인세법 제64조제1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p><div><table><caption>분납할 수 있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caption><thead><tr><th>납부할 세액</th><th>나눠 낼 수 있는 금액</th></tr></thead><tbody><tr><th>2천만원 이하</th><td>1천만원을 넘는 금액</td></tr><tr><th>2천만원 초과</th><td>세액의 50% 이하</td></tr></tbody></table></div><p>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 3월 31일 기한분을 나눠 내면 분납 기한은 4월 30일(금), 중소기업은 5월 31일(월)이에요.</p><h2>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h2><p>아래 법인은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내지 않을 수 있어요.</p><ul><li>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제42조제2항):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li><li>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도·양수로 전환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li><li>위 전환 법인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li></ul><p>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제75조).</p><h2>중간예납: 12월 결산은 8월 31일</h2><p>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요(법인세법 제63조). 12월 결산 법인의 2027 사업연도 중간예납 기한은 2027년 8월 31일(화)이에요.</p><ul><li>새로 설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합병·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제외).</li><li>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 없어요.</li><li>계산 방법은 두 가지예요(제63조의2제1항).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해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방법, 그리고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그 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li><li>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써요(제63조의2제2항).</li><li>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확정신고 때와 같은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어요(제63조제4항).</li></ul><h2>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h2><p>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요.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12월 결산이면 2027년 4월 30일(금)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개월이에요(2025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12조).</p><p>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p><p>여기 적은 날짜와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법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적자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h3><p>법인세법 제60조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를 적용한다고 정해요.</p><h3>3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인가요?</h3><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3월 31일은 수요일이라 그대로예요.</p><h3>새로 만든 법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h3><p>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제63조제1항).</p><h3>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이 같은가요?</h3><p>달라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이에요. 12월 결산이면 2027년 3월 31일과 4월 30일이에요.</p><h3>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h3><p>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에요(법인세법 제60조제1항).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4월 30일(금)이에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6조·제60조·제60조의2·제63조·제63조의2·제64조·제7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97조의4·제101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3조의23, 부칙(법률 제21308호) 제12조 [시행 2026. 7. 1.]</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제2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47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표: 2026 사업연도부터 10~25%</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corporate-tax-r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corporate-tax-rate</guid><description>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예요. 2025년 시작분은 9~24%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예요(법인세법 제55조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랐어요.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종전 세율 9·19·21·24%예요.</p><h2>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표</h2><div><table><caption>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caption><thead><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산출세액</th></tr></thead><tbody><tr><th>2억원 이하</th><td>10%</td><td>과세표준 × 10%</td></tr><tr><th>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h><td>20%</td><td>2천만원 + 2억원 초과분 × 20%</td></tr><tr><th>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h><td>22%</td><td>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2%</td></tr><tr><th>3천억원 초과</th><td>25%</td><td>655억 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 × 25%</td></tr></tbody></table></div><p>세율은 구간별로 쌓이는 구조예요.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억원까지는 10%인 2천만원, 2억원을 넘는 1억원에는 20%인 2천만원을 매겨 산출세액이 4천만원이에요.</p><p>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액이 있으면 위 금액에 더해요(제55조제1항).</p><h2>언제부터 적용되나요</h2><blockquote><p>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cite>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제1조·제5조</cite></blockquote><div><table><caption>개정 전후 법인세율(제55조제1항제1호)</caption><thead><tr><th>과세표준</th><th>2025년에 개시한 사업연도</th><th>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th></tr></thead><tbody><tr><th>2억원 이하</th><td>9%</td><td>10%</td></tr><tr><th>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h><td>19%</td><td>20%</td></tr><tr><th>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h><td>21%</td><td>22%</td></tr><tr><th>3천억원 초과</th><td>24%</td><td>25%</td></tr></tbody></table></div><p>기준은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사업연도가 시작한 날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새 세율이에요. 6월 결산 법인의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사업연도는 2025년에 시작했으므로 종전 세율이에요.</p><h2>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율</h2><p>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표가 달라요.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200억원 이하 전체가 20%예요(제55조제1항제2호).</p><div><table><caption>제60조의2제1항제1호 법인의 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caption><thead><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산출세액</th></tr></thead><tbody><tr><th>200억원 이하</th><td>20%</td><td>과세표준 × 20%</td></tr><tr><th>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h><td>22%</td><td>40억원 + 200억원 초과분 × 22%</td></tr><tr><th>3천억원 초과</th><td>25%</td><td>656억원 + 3천억원 초과분 × 25%</td></tr></tbody></table></div><p>이 법인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에요(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제42조제2항).</p><ol><li>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가진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를 넘을 것</li><li>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li><li>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li></ol><p>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제60조의2제1항제2호·제3호)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지만,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는 제1호 법인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어요.</p><h2>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h2><p>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뺀 금액이에요(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이에요. 15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발생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제15조).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은 100%예요.</p><p>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눠 12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나온 세액에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요(제55조제2항).</p><h2>법인지방소득세 세율</h2><p>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에(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항) 아래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더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제103조의20제2항).</p><div><table><caption>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caption><thead><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산출세액</th></tr></thead><tbody><tr><th>2억원 이하</th><td>1%</td><td>과세표준 × 1%</td></tr><tr><th>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h><td>2%</td><td>200만원 + 2억원 초과분 × 2%</td></tr><tr><th>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h><td>2.2%</td><td>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2%</td></tr><tr><th>3천억원 초과</th><td>2.5%</td><td>65억 5,800만원 + 3천억원 초과분 × 2.5%</td></tr></tbody></table></div><p>제60조의2제1항제1호 법인의 표준세율은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4억원에 초과분의 2.2%, 3천억원 초과는 65억 6천만원에 초과분의 2.5%를 더한 금액이에요(같은 항 제2호). 두 표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2025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11조).</p><p>여기 적은 세율은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2026년 3월에 신고한 법인세에는 어느 세율이 적용됐나요?</h3><p>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한 것은 2025년 1월 1일에 시작한 2025 사업연도분이에요. 개정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라서 종전 세율 9·19·21·24%가 적용돼요.</p><h3>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20%가 적용되나요?</h3><p>아니에요. 2억원까지는 10%, 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20%를 적용해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표가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어요.</p><h3>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다른가요?</h3><p>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표는 중소기업 여부로 세율을 나누지 않아요. 표를 나누는 기준은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예요.</p><h3>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h3><p>과세표준을 월수로 나눠 12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에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요(법인세법 제55조제2항).</p><h3>법인세율이 바뀐 근거는 무엇인가요?</h3><p>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5조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13조·제55조·제60조의2,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조·제5조 [시행 2026. 7. 1.], 개정 전 제55조[시행 2025. 1. 1.] 포함</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97조의4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 부칙(법률 제21308호) 제11조 [시행 2026. 7. 1.]</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3.3% 원천징수: 3%와 0.3%의 근거, 8.8%와 차이</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freelancer-3-3-withhold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freelancer-3-3-withholding</guid><description>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예요. 지급하는 사업자가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기타소득 8.8%와의 차이도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3.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와, 그 소득세의 10%로 함께 떼는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숫자예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2026년 11월에 지급한 분은 12월 10일(목)이 기한이에요.</p><h2>3%와 0.3%: 조문에서 나오는 숫자</h2><blockquote><p>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p><cite>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cite></blockquote><blockquote><p>…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p><cite>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cite></blockquote><p>소득세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지급금액이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 개인지방소득세 3천원으로 합계 3만 3천원이고, 받는 사람에게 건너가는 돈은 96만 7천원이에요.</p><h2>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h2><p>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제15호의 용역을 공급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이고,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p><p>흔히 프리랜서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제15호의 인적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이에요. 조제용역 소득 가운데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빠져요(같은 항 단서).</p><h2>누가 떼서 언제 내나요</h2><p>원천징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의 의무예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p><ul><li>사업자</li><li>법인세의 납세의무자</li><li>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li><li>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li><li>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li></ul><div><table><caption>지급하는 쪽이 하는 일: 2026년 11월에 지급한 경우</caption><thead><tr><th>할 일</th><th>기한</th><th>근거</th></tr></thead><tbody><tr><th>소득세 3%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th><td>지급할 때</td><td>소득세법 제144조제1항</td></tr><tr><th>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th><td>2026년 12월 10일(목)</td><td>소득세법 제128조제1항</td></tr><tr><th>개인지방소득세 0.3% 납부(관할 지방자치단체)</th><td>2026년 12월 10일(목)</td><td>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td></tr><tr><th>간이지급명세서 제출</th><td>2026년 12월 31일(목)</td><td>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td></tr></tbody></table></div><p>1년 치 지급명세서의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항,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한까지 내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p><h2>8.8%와의 차이: 인적용역 기타소득</h2><div><table><caption>사업소득 3.3%와 인적용역 기타소득 8.8%: 조문이 정한 차이</caption><thead><tr><th>항목</th><th>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th><th>인적용역 기타소득</th></tr></thead><tbody><tr><th>소득의 구분</th><td>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td><td>강연료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21조제1항제19호)</td></tr><tr><th>원천징수세율</th><td>100분의 3(제129조제1항제3호)</td><td>100분의 20(제129조제1항제6호라목)</td></tr><tr><th>세율을 곱하는 금액</th><td>지급금액(제144조제1항)</td><td>기타소득금액 = 받은 금액 − 필요경비(제145조제1항, 제21조제3항)</td></tr><tr><th>필요경비</th><td>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빼지 않음</td><td>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실제 든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시행령 제87조제1호의2)</td></tr><tr><th>지급액에 대한 소득세</th><td>3%</td><td>8%(40% × 20%)</td></tr><tr><th>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th><td>3.3%</td><td>8.8%</td></tr></tbody></table></div><p>두 숫자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에 따라 정해져요. 법은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p><ul><li>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제3호).</li><li>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는 예외예요(제14조제3항제8호가목).</li></ul><h2>소액 부징수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h2><p>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86조제1호). 다만 이자소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49조의3). 이 예외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p><p>원천징수된 3%가 그해 소득세의 끝은 아니에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내요(제76조제3항제4호).</p><p>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 시행령 제137조가 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확정신고는 본인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3.3%를 떼고 받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h3><p>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원천징수된 세액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공제해요(제76조제3항제4호).</p><h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대가를 줄 때도 3.3%를 떼나요?</h3><p>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은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를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해요.</p><h3>3.3%와 8.8% 가운데 고를 수 있나요?</h3><p>법에 고르는 규정은 없어요.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19호)으로 구분돼요.</p><h3>8.8%는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요?</h3><p>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40%가 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면 8%예요.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8%를 더한 숫자가 8.8%예요.</p><h3>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나요?</h3><p>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49조의3).</p><h3>0.3%는 어디에 내나요?</h3><p>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14조·제19조·제21조·제73조·제76조·제84조·제86조·제127조·제129조·제144조·제145조, 시행령 제87조·제137조·제149조의3·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제164조의3</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70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3조의13</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5</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 5월 31일·6월 30일</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income-tax-filing-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income-tax-filing-deadline</guid><description>2026년분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에 신고·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수)까지,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2026년에 번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하고, 같은 날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70조·제76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수)까지예요. 11월 30일에는 그해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어요.</p><h2>2026~2027년 종합소득세 일정</h2><div><table><caption>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정(2026년 11월~2027년 11월)</caption><thead><tr><th>무엇</th><th>기간·기한</th><th>근거</th></tr></thead><tbody><tr><th>2026년분 중간예납 납부</th><td>2026년 11월 30일(월)</td><td>소득세법 제65조</td></tr><tr><th>2026년분 확정신고·납부</th><td>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td><td>소득세법 제70조·제76조</td></tr><tr><th>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확정신고·납부</th><td>2027년 5월 1일~6월 30일(수)</td><td>소득세법 제70조의2</td></tr><tr><th>2027년분 중간예납 납부</th><td>2027년 11월 30일(화)</td><td>소득세법 제65조</td></tr></tbody></table></div><p>소득세의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소득세법 제5조). 그 1년 치를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해요.</p><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5월 31일·6월 30일·11월 30일은 모두 평일이라 날짜가 그대로예요.</p><h2>누가 5월에 신고하나요</h2><blockquote><p>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cite>소득세법 제70조제1항</cite></blockquote><p>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낼 세금이 없거나 결손금(적자)이 났어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p><p>개인지방소득세도 기한이 같아요. 지방세법 제95조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해요.</p><h2>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h2><p>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이 확인서를 내는 경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같은 조 제2항).</p><div><table><caption>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caption><thead><tr><th>업종</th><th>수입금액</th></tr></thead><tbody><tr><th>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th><td>15억원 이상</td></tr><tr><th>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포함),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th><td>7억 5천만원 이상</td></tr><tr><th>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th><td>5억원 이상</td></tr></tbody></table></div><p>기준 연도는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그 과세기간이에요. 2027년에 신고하는 2026년분은 2026년 수입금액으로 봐요. 첫째·둘째 줄 업종이라도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 기준이에요(제133조제1항 단서).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2).</p><h2>중간예납: 11월 30일</h2><p>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미리 내는 제도예요(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세무서장이 세액을 정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p><ul><li>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6조제4호).</li><li>그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제65조제1항).</li><li>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11월 30일에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제65조제3항).</li><li>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같은 기간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해요(제65조제5항).</li></ul><h2>나눠 낼 수 있는 경우(분납)</h2><p>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7조). 확정신고 세액과 중간예납 세액에 각각 적용돼요.</p><div><table><caption>분납할 수 있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caption><thead><tr><th>납부할 세액</th><th>나눠 낼 수 있는 금액</th></tr></thead><tbody><tr><th>2천만원 이하</th><td>1천만원을 넘는 금액</td></tr><tr><th>2천만원 초과</th><td>세액의 50% 이하</td></tr></tbody></table></div><p>2개월을 달력에 옮기면 2027년 5월 31일 기한분은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2일(월), 6월 30일 기한분은 8월 31일(화)이에요. 2026년 11월 30일 중간예납분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이에요.</p><h2>기한을 넘기면</h2><p>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p><p>여기 적은 날짜와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h3><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5월 31일이에요.</p><h3>적자가 났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나요?</h3><p>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해요.</p><h3>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h3><p>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소득세법 제86조),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제65조제1항).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제65조제5항).</p><h3>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어느 해 수입금액으로 보나요?</h3><p>신고하는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2027년에 신고하는 2026년분은 202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지로 봐요.</p><h3>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h3><p>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지방세법 제95조제1항).</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5조·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3조·제76조·제77조·제81조의2·제86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40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47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지방세법 제9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년 11월 30일 납부기한과 계산</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income-tax-interim-prepay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income-tax-interim-prepayment</guid><description>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월)까지 내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추계액 신고와 분납 기한도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요(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요. 그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제86조제4호).</p><h2>2026년 중간예납 일정</h2><div><table><caption>2026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소득세법 제65조·제77조)</caption><thead><tr><th>무엇</th><th>기간·기한</th><th>근거</th></tr></thead><tbody><tr><th>중간예납기간</th><td>2026년 1월 1일~6월 30일</td><td>제65조제1항</td></tr><tr><th>납부고지서 발급</th><td>2026년 11월 1일~11월 16일(월)</td><td>제65조제1항 후단</td></tr><tr><th>납부기한</th><td>2026년 11월 30일(월)</td><td>제65조제1항</td></tr><tr><th>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th><td>2026년 11월 1일~11월 30일(월)</td><td>제65조제3항·제5항·제6항</td></tr><tr><th>분할납부분 납부</th><td>2027년 2월 1일(월)</td><td>제77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1월 31일이 일요일</td></tr></tbody></table></div><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7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인 11월 30일은 화요일이에요.</p><h2>누구에게 고지되나요</h2><blockquote><p>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p><cite>소득세법 제65조제1항</cite></blockquote><p>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예요. 다만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빠져요. 아래 소득만 있는 사람도 빠져요(시행령 제123조, 시행규칙 제64조).</p><ul><li>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li><li>사업소득 가운데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li><li>사업소득 가운데 수시 부과하는 소득(소득세법 제82조)</li><li>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li><li>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 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li><li>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한 소득</li><li>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한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경우</li><li>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li></ul><h2>얼마를 내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h2><p>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에요. 2026년 중간예납이라면 2025년분 소득세가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65조제7항은 이 금액을 아래 세액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p><ol><li>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li><li>확정신고납부세액(제76조)</li><li>추가납부세액(제85조, 가산세액 포함)</li><li>기한후신고납부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6조, 가산세액 포함)</li></ol><p>중간예납세액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의 끝수는 버려요(제65조제1항). 이렇게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공제하고 내요(제76조제3항제1호).</p><p>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이에요(제65조제10항).</p><h2>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할 수 있는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h2><div><table><caption>중간예납추계액 신고(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6항)</caption><thead><tr><th>경우</th><th>법이 정한 것</th><th>기간</th></tr></thead><tbody><tr><th>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th><td>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td><td>11월 1일~11월 30일</td></tr><tr><th>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th><td>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td><td>11월 1일~11월 30일</td></tr></tbody></table></div><p>신고한 사람은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요(제65조제6항). 서식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이고, 신고는 본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시행령 제125조제1항).</p><p>추계액은 제65조제8항의 순서대로 계산해요.</p><ol><li>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li><li>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li><li>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li></ol><p>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거나, 신고해야 할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같은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요(제65조제9항).</p><h2>분할납부와 기한을 넘겼을 때</h2><p>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7조).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가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시행령 제140조).</p><p>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다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세액 가운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세무서장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그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해요(제65조제2항).</p><p>그 밖에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중간예납도 이 가산세 대상에 넣고, 고지서의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과,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지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을 정해요(시행령 제27조의4제2항).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개월 수로 계산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4제8항).</p><h2>자주 묻는 질문</h2><h3>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예납 대상인가요?</h3><p>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대상에서 빼요.</p><h3>고지서가 오지 않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h3><p>소득세법 제86조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p><h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h3><p>시행령 제123조제1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빼요.</p><h3>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5월 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h3><p>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내요.</p><h3>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누가 하나요?</h3><p>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거주자는 신고할 수 있고,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해요. 기간은 둘 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p><h3>분할납부분은 언제까지 내나요?</h3><p>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예요. 2026년 중간예납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이 기한이에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65조·제76조·제77조·제86조, 시행령 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40조, 시행규칙 제64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4</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후신고 날짜와 가산세</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income-tax-late-fil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income-tax-late-filing</guid><description>2026년분 종합소득세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기한 후 신고는 6월 30일까지 50%, 8월 31일까지 30%, 11월 30일까지 20% 감면돼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2026년에 번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월)이에요. 이날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지만,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8월 31일까지 30%, 11월 30일까지 20%가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2호).</p><h2>2027년 날짜로 보는 기한 후 신고</h2><div><table><caption>2026년분 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 2027년 5월 31일)를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caption><thead><tr><th>신고하는 날</th><th>법이 정한 구간</th><th>무신고가산세 감면</th><th>감면 뒤 비율(20% 기준)</th></tr></thead><tbody><tr><th>2027년 6월 1일~6월 30일(수)</th><td>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td><td>50%</td><td>10%</td></tr><tr><th>7월 1일~8월 31일(화)</th><td>1개월 초과 3개월 이내</td><td>30%</td><td>14%</td></tr><tr><th>9월 1일~11월 30일(화)</th><td>3개월 초과 6개월 이내</td><td>20%</td><td>16%</td></tr><tr><th>2027년 12월 1일 이후</th><td>6개월 초과</td><td>정해진 감면율 없음</td><td>20%</td></tr></tbody></table></div><p>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달력으로 1개월·3개월·6개월을 세면 위 날짜가 되고, 세 날짜 모두 평일이에요.</p><p>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법정신고기한이 2027년 6월 30일(수)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위 구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세요.</p><p>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p><h2>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h2><blockquote><p>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cite>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cite></blockquote><p>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제2항).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제3항).</p><p>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요(소득세법 제80조제1항).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자료 대신 정해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어림해 정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단서).</p><p>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이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항제1호).</p><h2>가산세 계산: 무신고와 납부지연</h2><ul><li>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같은 조 제2항제1호).</li><li>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 전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0만분의 22예요(제47조의4제1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li><li>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돼요(제48조제2항제2호).</li></ul><p>계산 예(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이고 2027년 6월 30일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300만원 × 20% = 60만원에서 50%가 감면돼 30만원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분으로 3,000,000 × 29 × 22/100,000 = 19,140원이에요.</p><h2>무기장 가산세와의 관계</h2><p>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흔히 무기장 가산세라고 불러요)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이고, 소규모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81조의5).</p><blockquote><p>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p><cite>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6항</cite></blockquote><p>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함께 해당하면 두 금액을 더하지 않고 큰 쪽 하나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70조제4항).</p><h2>기한 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h2><blockquote><p>「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cite>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cite></blockquote><p>이 조문은 신고가 없어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감면을 나열해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이 그 목록에 들어 있어요.</p><p>여기 적은 날짜와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본인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h3><p>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정해진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까지이고, 2026년분은 2027년 11월 30일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p><h3>낼 세금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h3><p>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정하므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따로 계산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p><h3>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는 둘 다 내나요?</h3><p>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6항은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한다고 정해요.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해요.</p><h3>기한 후 신고를 한 뒤에 틀린 곳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h3><p>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5조의2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어요.</p><h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h3><p>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2026년분은 2027년 6월 30일(수)이에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26조의2</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6조·제81조의5</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80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7조제1항(소규모사업자)</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기간: 대금 지급 기한 60일</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invoice-payment-due-d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invoice-payment-due-date</guid><description>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만 정하고 대금 지급 기한은 정하지 않아요. 하도급법 제13조·상생협력법 제22조의 60일, 지연이자 연 15.5%, 약정이 없을 때의 민법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며칠 안에 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제34조제1항), 대금을 언제 주고받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해요. 다만 하도급거래와 수탁·위탁거래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상한을 둔 법이 따로 있어요(하도급법 제13조, 상생협력법 제22조).</p><h2>세법이 정한 것: 대금이 아니라 발급 시기</h2><blockquote><p>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cite>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cite></blockquote><p>공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이에요(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이 조문들은 대금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p><p>부가가치세법이 대금 받는 날을 말하는 자리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예요.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제17조제2항).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뒤 받아도 같아요(같은 조 제3항제1호).</p><p>제17조는 공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이에요.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이 아니에요.</p><h2>하도급법: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h2><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거래에 적용돼요. 누가 원사업자이고 누가 수급사업자인지는 제2조가 정해요.</p><div><table><caption>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당사자(제2조, 시행령 제2조)</caption><thead><tr><th>구분</th><th>조문이 정한 요건</th></tr></thead><tbody><tr><th>거래</th><td>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제2조제1항)</td></tr><tr><th>원사업자 ①</th><td>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제2조제2항제1호)</td></tr><tr><th>원사업자 ②</th><td>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같은 항 제2호)</td></tr><tr><th>②에서 빠지는 경우</th><td>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제조·수리위탁),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건설위탁),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용역위탁)인 중소기업자(시행령 제2조제4항)</td></tr><tr><th>수급사업자</th><td>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제2조제3항)</td></tr></tbody></table></div><blockquote><p>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cit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cite></blockquote><div><table><caption>하도급법 제13조가 정한 지급 기한과 이자</caption><thead><tr><th>경우</th><th>조문이 정한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지급기일을 정할 때</th><td>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td><td>제1항</td></tr><tr><th>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th><td>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봄</td><td>제2항</td></tr><tr><th>60일이 지난 날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th><td>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봄</td><td>제2항</td></tr><tr><th>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th><td>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그 전에 오면 그 지급기일)</td><td>제3항</td></tr><tr><th>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th><td>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퍼센트의 이자(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고시에 맡김)</td><td>제8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td></tr><tr><th>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th><td>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이어야 하고,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td><td>제6항</td></tr></tbody></table></div><p>60일 기준에는 단서가 있어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제13조제1항 단서).</p><h2>상생협력법: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60일</h2><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돼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등의 제조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래를 말해요(제2조제4호). 위탁을 하는 자가 위탁기업, 받은 자가 수탁기업이에요(같은 조 제5호·제6호).</p><blockquote><p>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p><cite>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cite></blockquote><ul><li>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봐요(제22조제2항).</li><li>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제22조제3항). 이율은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곧 연 15.5퍼센트예요(시행령 제14조의5제1항).</li><li>위탁기업은 위탁할 때 지체 없이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해요(제21조제1항).</li></ul><h2>그 밖의 거래: 계약, 그리고 민법</h2><p>두 법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는 계약으로 정한 날이 지급일이에요. 계약에 정한 것이 없을 때 민법이 두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p><div><table><caption>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민법·상법 규정</caption><thead><tr><th>상황</th><th>조문이 정한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매매</th><td>한쪽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td><td>민법 제585조</td></tr><tr><th>매매</th><td>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td><td>민법 제587조</td></tr><tr><th>도급</th><td>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td><td>민법 제665조제1항</td></tr><tr><th>기한을 정한 채무</th><td>확정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은 도래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td><td>민법 제387조제1항</td></tr><tr><th>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th><td>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td><td>민법 제387조제2항</td></tr><tr><th>금전채무를 늦게 이행한 경우</th><td>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td><td>민법 제397조제1항</td></tr><tr><th>법정이율</th><td>연 5푼(민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상법)</td><td>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td></tr></tbody></table></div><p>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어떤 거래가 하도급거래나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고, 다툼이 생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h3><p>부가가치세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제34조제1항), 대금 지급일은 계약으로 정해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거래에는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라는 상한이 있어요.</p><h3>하도급 대금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h3><p>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예요(하도급법 제13조제1항).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고,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에요.</p><h3>60일을 넘겨 받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h3><p>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은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고시는 그 이율을 연 15.5퍼센트로 정해요.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납품대금에도 같은 이율을 써요(시행령 제14조의5제1항).</p><h3>계약서에 지급일을 적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h3><p>하도급법 제13조제2항과 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은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본다고 정해요. 그 밖의 거래에 대해 민법 제387조제2항은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해요.</p><h3>대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h3><p>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은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대금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아요. 월합계 발급 등 제34조제3항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 8. 11.]</a></li><li><a href="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시행 2018. 12. 6.]</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33호], 시행령 제14조의5</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585조·제587조·제665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상법 제54조 [시행 2026. 9. 10.]</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계산과 기한후신고 감면율</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late-filing-penalt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late-filing-penalty</guid><description>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예요. 기한후신고는 1개월 안 50%, 수정신고는 1개월 안 90% 감면. 2026년 7월 개정 반영.</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모자란 세액의 10%(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에 50%, 과소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에 90%가 감면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p><h2>가산세 네 가지 한눈에 보기</h2><div><table><caption>국세기본법이 정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caption><thead><tr><th>가산세</th><th>조문</th><th>계산</th></tr></thead><tbody><tr><th>무신고가산세</th><td>제47조의2</td><td>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td></tr><tr><th>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th><td>제47조의3</td><td>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인한 부분 40%, 역외거래 60%)</td></tr><tr><th>납부지연가산세</th><td>제47조의4</td><td>내지 않은 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와 월 1만분의 67 추가</td></tr><tr><th>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th><td>제47조의5</td><td>내지 않은 원천징수세액 × (3% + 일수 × 10만분의 22)(이 두 항목의 합계는 내지 않은 세액의 10% 한도)</td></tr></tbody></table></div><p>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위 금액 가운데 큰 쪽이 무신고가산세가 돼요(제47조의2제2항제1호).</p><h2>납부지연가산세 계산: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부분</h2><blockquote><p>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p><cite>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2항</cite></blockquote><p>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아래 세 부분 외에 독촉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해요(제4호). 독촉비용은 등기우편 요금과 수수료예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독촉비용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8항).</p><ol><li>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일 전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li><li>고지서에 적힌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세액: 그 세액의 3%</li><li>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 × 경과한 개월 수 × 1만분의 67(0.67%)</li></ol><p>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하루 단위 이자율로 계산했어요. 2025. 12. 23. 개정으로 세 번째 부분이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로 바뀌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제3조).</p><p>세 번째 부분을 계산하는 기간은 5년이 한도예요(제47조의4제7항). 체납된 세액이 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세 번째 부분은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8항).</p><p>계산 예: 내지 않은 세액 100만원, 기간 30일이면 첫 번째 부분은 1,000,000 × 30 × 22/100,000 = 6,600원이에요.</p><h2>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하면 줄어드는 비율</h2><p>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은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한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를 깎아 주는 비율을 기간별로 정해요. 기한 후 신고(아예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하는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에, 수정신고(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것을 고치는 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돼요.</p><div><table><caption>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제48조제2항제2호)</caption><thead><tr><th>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th><th>감면율</th></tr></thead><tbody><tr><th>1개월 이내</th><td>50%</td></tr><tr><th>1개월 초과 3개월 이내</th><td>30%</td></tr><tr><th>3개월 초과 6개월 이내</th><td>20%</td></tr></tbody></table></div><div><table><caption>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제48조제2항제1호)</caption><thead><tr><th>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th><th>감면율</th></tr></thead><tbody><tr><th>1개월 이내</th><td>90%</td></tr><tr><th>1개월 초과 3개월 이내</th><td>75%</td></tr><tr><th>3개월 초과 6개월 이내</th><td>50%</td></tr><tr><th>6개월 초과 1년 이내</th><td>30%</td></tr><tr><th>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th><td>20%</td></tr><tr><th>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th><td>10%</td></tr></tbody></table></div><p>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아요.</p><p>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는 50%가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3호라목). 기한 안에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그 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돼요.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50%예요(같은 항 제1호·제3호다목). 지급명세서처럼 세법이 정한 제출 의무를 기한 후 1개월 안에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의무 위반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요(같은 호 나목).</p><h2>원천징수한 세금을 늦게 낸 경우</h2><blockquote><p>…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p><cite>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cite></blockquote><p>월급 등에서 뗀 소득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 조문이 적용돼요. 3%와 일수 이자를 합한 금액은 내지 않은 세액의 10%, 지정납부기한 뒤에 붙는 월 단위 금액까지 합친 전체는 50%가 한도예요. 이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제47조의4제4항).</p><h2>가산세를 매기지 않거나 한 번만 매기는 경우</h2><ul><li>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48조제1항).</li><li>예정신고·중간신고와 관련해 이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제5항).</li><li>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제3항).</li></ul><p>감면을 받으려면 가산세의 세목·종류·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신고와 신청은 납세자 본인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드나요?</h3><p>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감면은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에 따라 따로 계산돼요.</p><h3>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이 붙나요?</h3><p>두 가산세는 조문이 달라요.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는 신고하지 않은 것에,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에 각각 적용돼요.</p><h3>납부지연가산세의 하루 이자율은 얼마인가요?</h3><p>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해요.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월 1만분의 67이 적용돼요.</p><h3>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감면이 있나요?</h3><p>제48조제2항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까지 감면율을 정해요. 1개월 이내 90%에서 시작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요.</p><h3>2026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h3><p>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에서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로 바뀌었어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제48조, 부칙(법률 제21212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8조</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6·2027년</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payment-statement-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payment-statement-deadline</guid><description>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별,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이에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2026년 11월 현재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별(하반기분은 2027년 2월 1일)이고,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돼요. 1년 치를 모아 내는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이 기한이에요.</p><h2>소득 종류별 제출 주기</h2><p>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 지급했는지 적어 세무서에 내는 서류예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내용을 더 짧은 주기로 내는 서류로, 소득세법 제164조의3이 따로 정해요.</p><div><table><caption>2026년 11월 기준 현행 제출 주기</caption><thead><tr><th>지급한 소득</th><th>서류</th><th>기한</th><th>근거</th></tr></thead><tbody><tr><th>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th><td>간이지급명세서</td><td>2026년 지급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지급분부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td><td>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부칙 제19196호</td></tr><tr><th>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th><td>간이지급명세서</td><td>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td><td>제164조의3제1항제2호</td></tr><tr><th>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등)</th><td>간이지급명세서</td><td>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td><td>제164조의3제1항제3호</td></tr><tr><th>일용근로소득</th><td>지급명세서</td><td>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td><td>제164조제1항 단서</td></tr><tr><th>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th><td>지급명세서</td><td>다음 해 3월 10일</td><td>제164조제1항</td></tr><tr><th>이자·배당·연금소득, 그 밖의 기타소득</th><td>지급명세서</td><td>다음 해 2월 말일</td><td>제164조제1항</td></tr></tbody></table></div><p>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거나 전문 지식·기능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해요.</p><h2>2026년 11월~2027년 6월 지급분의 실제 날짜</h2><div><table><caption>매월 내는 서류(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caption><thead><tr><th>지급한 달</th><th>기한</th><th>비고</th></tr></thead><tbody><tr><th>2026년 11월</th><td>2026년 12월 31일(목)</td><td></td></tr><tr><th>2026년 12월</th><td>2027년 2월 1일(월)</td><td>1월 31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1월</th><td>2027년 3월 2일(화)</td><td>2월 28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td></tr><tr><th>2027년 2월</th><td>2027년 3월 31일(수)</td><td></td></tr><tr><th>2027년 3월</th><td>2027년 4월 30일(금)</td><td></td></tr><tr><th>2027년 4월</th><td>2027년 5월 31일(월)</td><td></td></tr><tr><th>2027년 5월</th><td>2027년 6월 30일(수)</td><td></td></tr><tr><th>2027년 6월</th><td>2027년 8월 2일(월)</td><td>7월 31일이 토요일</td></tr></tbody></table></div><ul><li>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7~12월 지급분: 2027년 2월 1일(월)</li><li>2026년 귀속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2일(화)</li><li>2026년 귀속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10일(수)</li></ul><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제1항).</p><h2>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7년부터</h2><p>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도록 한 개정은 2022. 12. 31. 공포됐어요(법률 제19196호). 그런데 그 부분의 시행일을 정한 부칙이 2023. 12. 31.과 2025. 12. 23. 두 차례 개정돼, 지금 법령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p><blockquote><p>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cite>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제6조제5항</cite></blockquote><p>종전 규정의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2027년 1월부터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매월 내는 것이 현행 조문이에요.</p><p>2027년 지급분에는 가산세 특례가 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1조의11제3항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7제3항제1호).</p><h2>한 번 내면 다른 제출로 보는 경우</h2><ul><li>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64조제7항).</li><li>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li></ul><p>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제164조의3제2항). 제출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요.</p><h2>내지 않거나 늦게 냈을 때의 가산세</h2><div><table><caption>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금액 기준</caption><thead><tr><th>서류</th><th>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th><th>늦게 낸 경우</th><th>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th></tr></thead><tbody><tr><th>지급명세서(연 1회)</th><td>1%</td><td>기한 후 3개월 이내 0.5%</td><td>1%</td></tr><tr><th>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th><td>0.25%</td><td>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td><td>0.25%</td></tr><tr><th>간이지급명세서</th><td>0.25%</td><td>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td><td>0.25%</td></tr></tbody></table></div><p>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분에 0.125%가 적용돼요(부칙 제19196호 제6조제4항).</p><p>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법인은 법인세액에 더해 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이면 그 부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제4항). 다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제6조제2항, 법인세법 부칙 제19193호 제11조제2항).</p><p>이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이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국세기본법 제49조).</p><h2>자주 묻는 질문</h2><h3>2026년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하나요?</h3><p>아니에요. 매월 제출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적용돼요.</p><h3>일용근로자도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인가요?</h3><p>간이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p><h3>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지급명세서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h3><p>두 의무는 조문이 달라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제164조의3이 각각 정해요.</p><h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으면 다음 해 3월 지급명세서도 내나요?</h3><p>소득세법 제164조제7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p><h3>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h3><p>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이에요.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2월 1일(월)이 기한이 돼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21조·제81조의11·제164조·제164조의3,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조·제6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제213조·제214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75조의7·제120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제49조</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가산세 감면율 표: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기간별</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penalty-reduction-tabl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penalty-reduction-table</guid><description>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 50%·3개월 안 30%·6개월 안 20%, 수정신고는 1개월 안 90%부터 2년 안 10%까지 가산세가 감면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감면 제외 사유도 담았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돼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여섯 단계로 감면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p><h2>기간별 감면율 한 장 표</h2><div><table><caption>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의 감면율</caption><thead><tr><th>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th><th>수정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th><th>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th></tr></thead><tbody><tr><th>1개월 이내</th><td>90%</td><td>50%</td></tr><tr><th>1개월 초과 3개월 이내</th><td>75%</td><td>30%</td></tr><tr><th>3개월 초과 6개월 이내</th><td>50%</td><td>20%</td></tr><tr><th>6개월 초과 1년 이내</th><td>30%</td><td>정해진 감면율 없음</td></tr><tr><th>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th><td>20%</td><td>정해진 감면율 없음</td></tr><tr><th>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th><td>10%</td><td>정해진 감면율 없음</td></tr><tr><th>2년 초과</th><td>정해진 감면율 없음</td><td>정해진 감면율 없음</td></tr></tbody></table></div><p>수정신고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도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제45조). 다만 위 표의 수정신고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에게 적용돼요(제48조제2항제1호). 기한 후 신고는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하는 신고예요(제45조의3). 표의 비율은 ‘해당 가산세액’에서 깎는 비율이에요.</p><h2>감면 뒤에 남는 비율</h2><p>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예요(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여기에 위 감면율을 적용하면 세액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p><div><table><caption>감면을 적용한 뒤의 가산세 비율(부정행위가 아닌 경우)</caption><thead><tr><th>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th><th>수정신고(10% 기준)</th><th>기한 후 신고(20% 기준)</th></tr></thead><tbody><tr><th>1개월 이내</th><td>1%</td><td>10%</td></tr><tr><th>1개월 초과 3개월 이내</th><td>2.5%</td><td>14%</td></tr><tr><th>3개월 초과 6개월 이내</th><td>5%</td><td>16%</td></tr><tr><th>6개월 초과 1년 이내</th><td>7%</td><td>20%</td></tr><tr><th>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th><td>8%</td><td>20%</td></tr><tr><th>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th><td>9%</td><td>20%</td></tr><tr><th>2년 초과</th><td>10%</td><td>20%</td></tr></tbody></table></div><p>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정해지므로(제47조의2제2항제1호) 위 비율과 다를 수 있어요.</p><h2>2027년 날짜로 옮기면</h2><div><table><caption>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월)인 2026년분 종합소득세의 구간</caption><thead><tr><th>구간</th><th>마지막 날</th></tr></thead><tbody><tr><th>1개월 이내</th><td>2027년 6월 30일(수)</td></tr><tr><th>3개월 이내</th><td>2027년 8월 31일(화)</td></tr><tr><th>6개월 이내</th><td>2027년 11월 30일(화)</td></tr><tr><th>1년 이내</th><td>2028년 5월 31일(수)</td></tr><tr><th>1년 6개월 이내</th><td>2028년 11월 30일(목)</td></tr><tr><th>2년 이내</th><td>2029년 5월 31일</td></tr></tbody></table></div><p>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 다음 날인 2027년 6월 1일부터 달력으로 세면 위 날짜가 돼요. 2028년까지의 날짜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것을 확인했어요.</p><h2>어떤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가요</h2><div><table><caption>제48조제2항 각 호가 정한 감면 대상</caption><thead><tr><th>경우</th><th>감면되는 가산세</th><th>감면율</th></tr></thead><tbody><tr><th>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의 수정신고(제1호)</th><td>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만</td><td>기간별 90%~10%</td></tr><tr><th>기한 후 신고(제2호)</th><td>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만</td><td>기간별 50%~20%</td></tr><tr><th>예정신고·중간신고를 기한 안에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제1호·제3호다목)</th><td>그 기간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td><td>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50%</td></tr><tr><th>예정신고·중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제3호라목)</th><td>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td><td>50%</td></tr><tr><th>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의무를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제3호나목)</th><td>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td><td>50%</td></tr><tr><th>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제3호가목)</th><td>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td><td>50%</td></tr></tbody></table></div><p>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제1호와 제2호의 감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한 하루 단위 금액은 따로 계산돼요.</p><h2>감면이 안 되는 경우와 신청</h2><blockquote><p>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p><cite>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cite></blockquote><p>법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3호다목·라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하고, 위 시행령이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요.</p><p>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과 부과연도,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법 제48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제2항).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시행령 제28조제4항).</p><p>감면과 별개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법 제48조제1항).</p><p>여기 적은 비율과 날짜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신고와 감면 신청은 본인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기한 후 신고를 6개월이 지나서 하면 감면이 없나요?</h3><p>제48조제2항제2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까지만 감면율을 정해요. 그 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이 호에 감면율이 적혀 있지 않아요.</p><h3>수정신고 감면은 언제까지 있나요?</h3><p>제48조제2항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까지 감면율을 정해요. 1개월 이내 90%에서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예요.</p><h3>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나요?</h3><p>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서·기한 후 신고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서는 ‘미리 알고’ 낸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29조). 법 제48조제2항은 이런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해요.</p><h3>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제1호의 감면을 받나요?</h3><p>제48조제2항제1호는 대상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로 적고 있어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은 제2호가 따로 정해요.</p><h3>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나요?</h3><p>제48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각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는 곳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관한 제3호가목이에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3</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70조(법정신고기한)</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적격증빙 3만원 기준: 지출증빙 종류와 증빙불비 가산세</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proof-of-expense-rul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proof-of-expense-rules</guid><description>사업자와 거래하고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게 지출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못 받으면 2% 가산세, 경조금은 20만원 기준, 보관은 5년이에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냈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이 네 가지를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고, 받은 증빙은 5년간 보관해요.</p><h2>법이 정한 증빙 네 가지</h2><blockquote><p>…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cite>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cite></blockquote><ul><li>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li><li>계산서(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것)</li><li>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전표도 포함돼요</li><li>현금영수증</li></ul><p>법인도 같은 네 가지를 받아 보관하도록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정해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3항).</p><h2>3만원 기준과 그 밖의 예외</h2><blockquote><p>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p><cite>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cite></blockquote><p>건당 3만원 이하 거래는 위 네 가지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에서 빠져요. 법인도 기준이 같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 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을 보여 주는 증명서류 자체는 받아서 보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p><p>금액과 관계없이 예외로 정해진 거래도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힌 것 가운데 일부예요.</p><ul><li>농어민(법인 제외)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li><li>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li><li>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li><li>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li><li>택시운송용역, 유료도로 통행료</li><li>전기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기통신용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부가통신역무를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li><li>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돼요.</li><li>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임대용역, 임가공용역(법인과의 거래 제외),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신판매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등: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li></ul><p>예외 목록의 전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시행규칙 제9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시행규칙 제79조에 있어요.</p><h2>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가산세 2%</h2><blockquote><p>…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cite>법인세법 제75조의5제1항</cite></blockquote><p>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6이 같은 2%를 정해요. 두 조문 모두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p><p>개인사업자 가운데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경우도 빠지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면 제외 범위가 제한돼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종업원 급여 등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나목의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추계되는 부분만 제외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소규모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7조).</p><p>이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예요.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국세기본법 제49조).</p><h2>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금 기준</h2><p>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쓴 돈)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한 차례 지출이 기준금액을 넘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비용에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35조제2항, 법인세법 제25조제2항).</p><div><table><caption>지출 종류별 기준금액</caption><thead><tr><th>지출</th><th>기준금액</th><th>기준을 넘는데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th></tr></thead><tbody><tr><th>일반 경비</th><td>건당 3만원</td><td>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 가산세</td></tr><tr><th>기업업무추진비</th><td>한 차례 3만원</td><td>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음</td></tr><tr><th>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th><td>한 차례 20만원</td><td>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음</td></tr></tbody></table></div><p>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 등은 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손금에 넣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에는 2%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p><h2>증빙 보관 기간: 5년</h2><div><table><caption>법률별 보관 기간</caption><thead><tr><th>대상</th><th>기간</th><th>근거</th></tr></thead><tbody><tr><th>개인사업자의 지출 증명서류</th><td>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td><td>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td></tr><tr><th>법인의 지출 증명서류</th><td>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td><td>법인세법 제116조제1항</td></tr><tr><th>장부와 세금계산서·영수증</th><td>확정신고 기한 후 5년</td><td>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3항</td></tr><tr><th>모든 거래의 장부·증거서류</th><td>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 7년)</td><td>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td></tr></tbody></table></div><p>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5항). 법인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가 여기에 해당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p><h2>자주 묻는 질문</h2><h3>3만원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h3><p>3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등 네 가지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일 뿐이에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p><h3>3만원 기준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나요?</h3><p>들어가요. 시행령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적고 있어요.</p><h3>경조사비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h3><p>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원이 기준금액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를 넘는 지출은 정해진 증빙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면 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아요.</p><h3>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3><p>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2%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5).</p><h3>카드 전표를 종이로 모아 두어야 하나요?</h3><p>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5항은 현금영수증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35조·제81조의6·제160조의2</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132조·제147조·제208조의2</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25조·제75조의5·제116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20조·제15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71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9조·제85조의3</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미수금 관리 엑셀 양식: 거래처별 받을 돈 대장(무료)</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receivables-ledger-excel-templ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receivables-ledger-excel-template</guid><description>거래처 미수금 관리 대장 엑셀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금액·받기로 한 날·받은 금액을 적으면 남은 금액과 지난 날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거래처별 합계가 따로 모여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거래처 미수금 관리 대장은 거래처마다 청구한 금액, 받기로 한 날, 받은 금액을 한 줄씩 적어 두는 표예요. 아래 엑셀 양식은 시트 3장(받을 돈 대장·거래처별 합계·쓰는 법)으로 되어 있고, 직접 적는 칸 11개를 채우면 남은 금액·지난 날수·상태 3칸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누구나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p><h2>내려받기와 시트 3장</h2><p><a href="/files/receivables-ledger.xlsx">거래처 미수금 관리 대장 내려받기 (엑셀 .xlsx)</a><span>시트 3장 · 예시 3줄과 빈 줄 200줄 · 매크로 없음 · 약 40KB</span></p><div><table><caption>양식에 들어 있는 시트</caption><thead><tr><th>시트</th><th>하는 일</th></tr></thead><tbody><tr><th>받을 돈 대장</th><td>청구 한 건을 한 줄로 적는 곳. 머리줄과 거래처 칸은 넘겨도 고정돼요. 기한이 지난 줄은 연한 주황색으로 칠해져요.</td></tr><tr><th>거래처별 합계</th><td>대장에 거래처가 처음 나온 순서대로 이름을 가져와 청구·받은·남은 금액 합계, 남은 건수, 가장 오래 지난 날수를 보여 줘요. 맨 위 「전체」 줄은 대장의 모든 줄을 더한 값이에요.</td></tr><tr><th>쓰는 법</th><td>칸마다 무엇을 적는지와 알아 둘 것을 적어 둔 시트예요.</td></tr></tbody></table></div><p>예시 3줄(예시상사·예시물산·예시상회)은 지어낸 거래예요. 지우거나 그 위에 덮어 적으면 돼요.</p><h2>받을 돈 대장의 칸 14개</h2><div><table><caption>칸마다 적는 것</caption><thead><tr><th>칸</th><th>적는 것</th><th>적는 사람</th></tr></thead><tbody><tr><th>거래처</th><td>돈을 받을 회사나 사람 이름. 같은 거래처는 띄어쓰기까지 같은 이름으로 적어야 합계가 한 줄로 모여요</td><td>직접</td></tr><tr><th>사업자등록번호</th><td>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처 번호 10자리</td><td>직접</td></tr><tr><th>거래일</th><td>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날</td><td>직접</td></tr><tr><th>세금계산서(발급일)</th><td>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아직이면 비워 둬요</td><td>직접</td></tr><tr><th>품목/내용</th><td>무엇을 팔았는지 짧게</td><td>직접</td></tr><tr><th>청구 금액(부가세 포함)</th><td>거래처에 청구한 금액. 이 칸이 차야 자동 칸이 계산돼요</td><td>직접</td></tr><tr><th>받기로 한 날</th><td>계약서·거래명세서·문자로 정한 입금 날짜</td><td>직접</td></tr><tr><th>받은 금액 · 받은 날</th><td>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합과 마지막으로 받은 날</td><td>직접</td></tr><tr><th>남은 금액</th><td>청구 금액 − 받은 금액</td><td>자동</td></tr><tr><th>지난 날수</th><td>받기로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 날 수. 다 받았으면 비고, 그날이 아직 안 왔으면 0</td><td>자동</td></tr><tr><th>상태</th><td>다 받음 · 기한 전 · 기한 지남 · 받기로 한 날 비어 있음</td><td>자동</td></tr><tr><th>마지막 연락일 · 메모</th><td>거래처에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과 나눈 얘기</td><td>직접</td></tr></tbody></table></div><p>지난 날수와 상태는 파일을 열 때마다 그날 날짜(TODAY 함수)로 다시 계산돼요. 받기로 한 날 당일까지는 「기한 전」이에요.</p><h2>쓰는 순서</h2><ol><li>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청구서를 보낸 날, 대장에 한 줄을 더해요.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발급일·품목·청구 금액을 적어요.</li><li>계약서나 문자로 정한 입금 날짜를 받기로 한 날 칸에 적어요.</li><li>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받은 금액과 받은 날을 고쳐 적어요. 나눠 받았으면 받은 금액을 더한 값으로 적고, 날짜별 금액은 메모에 남겨 둘 수 있어요.</li><li>거래처에 연락할 때마다 마지막 연락일과 메모를 고쳐요.</li><li>거래처별 합계 시트에서 남은 금액과 가장 오래 지난 날수를 거래처별로 봐요.</li></ol><p>합계에 들어가는 줄은 대장의 2행부터 204행까지예요. 줄이 더 필요하면 연도별로 파일을 나눠 쓸 수 있어요.</p><h2>엑셀·구글 시트·한셀에서 여는 법</h2><ul><li>엑셀: 내려받은 파일을 두 번 눌러 열어요.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라 위쪽에 「제한된 보기」 띠가 보이면 「편집 사용」을 눌러야 고쳐 적을 수 있어요.</li><li>구글 시트: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린 뒤 「Google 스프레드시트로 열기」를 고르면 돼요. 구글 시트 형식으로 바꾸려면 「파일 → Google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을 골라요.</li><li>한셀: 한셀에서 「불러오기」로 xlsx 파일을 열어요. 고친 뒤에도 xlsx로 저장하면 엑셀에서 다시 열 수 있어요.</li></ul><p>함수는 IF·SUM·SUMIF·COUNTIFS·INDEX·MATCH·TODAY처럼 오래된 판에도 있는 것만 썼어요. 가장 오래 지난 날수 칸은 MAXIFS 함수를 쓰고, 이 함수가 없는 프로그램이면 SUMPRODUCT로 같은 값을 계산하도록 짜 두었어요.</p><h2>날짜 칸을 비워 두지 않는 까닭: 조문이 기대는 날짜</h2><p>받을 돈과 관련된 조문 여럿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요. 대장의 날짜 칸은 그 날짜를 나중에 찾을 수 있게 적어 두는 자리예요.</p><blockquote><p>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p><cite>민법 제166조제1항</cite></blockquote><div><table><caption>대장의 칸과 이어지는 조문</caption><thead><tr><th>대장의 칸</th><th>이어지는 조문</th><th>자세한 글</th></tr></thead><tbody><tr><th>받기로 한 날</th><td>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민법 제166조제1항).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민법 제163조제6호), 상행위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td><td>미수금 소멸시효</td></tr><tr><th>거래일 · 세금계산서(발급일)</th><td>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td><td>대손세액공제</td></tr><tr><th>거래처 ·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 금액</th><td>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당초 공급 연월일, 대손금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td><td>대손세액공제</td></tr><tr><th>받기로 한 날 · 지난 날수</th><td>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것은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 사유로 듦(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제11호)</td><td>대손금</td></tr></tbody></table></div><p>표의 지난 날수는 받기로 한 날부터 센 단순한 날 수예요. 어떤 채권이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거래의 실제 내용과 중단 사유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해요.</p><h2>이 양식이 하지 않는 것</h2><ul><li>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하지 않아요. 기산점과 중단 사유가 거래마다 달라서, 날짜 하나로 계산하면 사실과 다른 날이 나올 수 있어요.</li><li>회수 방법이나 세무 처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대장은 직접 적는 기록장이에요.</li><li>파일은 내려받은 사람의 컴퓨터나 드라이브에만 있어요. 적은 내용이 어디로 보내지지 않아요.</li></ul><h2>자주 묻는 질문</h2><h3>미수금 관리 대장 엑셀 양식은 무료인가요?</h3><p>네, 회원가입 없이 내려받을 수 있고 누구나 고쳐 쓸 수 있어요. 칸을 더하거나 빼도 되지만, 수식이 들어 있는 남은 금액·지난 날수·상태 칸을 지우면 자동 계산이 멈춰요.</p><h3>한 거래처에서 여러 번 나눠 받으면 어떻게 적나요?</h3><p>받은 금액 칸에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더한 값을 적고, 받은 날 칸에는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적어요. 날짜별로 얼마씩 받았는지는 메모 칸에 남겨 둘 수 있어요.</p><h3>소멸시효 날짜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칸은 없나요?</h3><p>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민법 제166조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청구·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있으면 새로 진행해요. 기간과 기산점은 미수금 소멸시효 글에 정리했어요.</p><h3>거래처별 합계에 같은 거래처가 두 줄로 나와요.</h3><p>대장에 적은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띄어쓰기, (주) 표기 등) 다른 거래처로 세요. 대장에서 이름을 똑같이 맞추면 합계가 한 줄로 모여요.</p><h3>구글 시트에서도 수식이 되나요?</h3><p>양식에 쓴 함수는 구글 시트에도 있는 것들이에요. 드라이브에 올려 열면 지난 날수와 상태가 그날 날짜로 계산돼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163조·제166조(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상법">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제11호,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미수금 소멸시효: 물품대금 3년, 상행위 채권 5년</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receivables-statute-of-limitation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receivables-statute-of-limitations</guid><description>미수금·외상대금 소멸시효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민법 제163조는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와 공사 대금을 3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을 5년으로 정해요. 기산점과 중단 사유도 담았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민법 제163조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이 목록에 없는 상행위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그 밖의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에요.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흘러요(민법 제166조).</p><h2>조문이 정한 기간: 1년·3년·5년·10년</h2><div><table><caption>거래 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caption><thead><tr><th>기간</th><th>대상(조문 표현)</th><th>근거</th></tr></thead><tbody><tr><th>3년</th><td>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td><td>민법 제163조제6호</td></tr><tr><th>3년</th><td>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td><td>민법 제163조제3호</td></tr><tr><th>3년</th><td>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td><td>민법 제163조제7호</td></tr><tr><th>3년</th><td>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td><td>민법 제163조제1호</td></tr><tr><th>1년</th><td>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td><td>민법 제164조제1호</td></tr><tr><th>5년</th><td>상행위로 인한 채권(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td><td>상법 제64조</td></tr><tr><th>10년</th><td>그 밖의 채권</td><td>민법 제162조제1항</td></tr><tr><th>10년</th><td>판결로 확정된 채권(단기 시효 대상이어도)</td><td>민법 제165조제1항</td></tr></tbody></table></div><blockquote><p>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p><cite>상법 제64조</cite></blockquote><p>상법 제64조의 뒷문장 때문에, 상인 사이의 거래라도 민법 제163조·제164조에 적힌 채권에는 3년 또는 1년이 적용돼요. 어떤 채권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해요.</p><h2>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h2><blockquote><p>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p><cite>민법 제166조제1항</cite></blockquote><p>조문은 날짜를 따로 적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만 정해요. 그래서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가 적힌 계약서·거래명세서 같은 기록이 기산점을 따지는 자료가 돼요.</p><p>기간을 연 단위로 셀 때 첫날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아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어요(민법 제157조). 연초부터 세지 않는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끝나면 끝나요.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달 말일이 끝날 때 끝나요(제159조·제160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요(제161조).</p><p>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생겨요(민법 제167조).</p><h2>시효가 끊기고 새로 시작되는 경우: 중단</h2><blockquote><p>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p><cite>민법 제168조</cite></blockquote><p>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세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제178조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같은 조 제2항).</p><div><table><caption>중단 사유마다 조문이 붙인 조건</caption><thead><tr><th>사유</th><th>조문이 정한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재판상의 청구</th><td>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봄</td><td>민법 제170조</td></tr><tr><th>지급명령</th><td>채권자가 법정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td><td>민법 제172조</td></tr><tr><th>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th><td>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td><td>민법 제174조</td></tr><tr><th>압류·가압류·가처분</th><td>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음</td><td>민법 제175조</td></tr><tr><th>승인(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th><td>승인하는 쪽에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td><td>민법 제177조</td></tr></tbody></table></div><p>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169조).</p><h2>약정으로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h2><p>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또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정해요.</p><h2>세법이 소멸시효를 쓰는 자리</h2><p>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 범위를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정해요.</p><p>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특정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는지, 어떤 행위가 중단 사유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h3><p>민법 제163조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해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을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요.</p><h3>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h3><p>민법에는 「내용증명」이라는 말이 없고,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최고라고 불러요.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p><h3>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h3><p>민법 제165조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어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해요.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p><h3>거래처와 합의해서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나요?</h3><p>민법 제184조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p><h3>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은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h3><p>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 사유로 들고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대손금 글과 대손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157조·제159조~제184조(기간,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상법">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세금계산서 역발행 정발행 차이: 매입자발행과는 다른 제도</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reverse-issued-tax-invoi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reverse-issued-tax-invoice</guid><description>역발행은 법 용어가 아니라 공급받는 쪽이 작성해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는 발급 방식의 이름이에요. 발급 의무자는 공급자(부가가치세법 제32조)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34조의2)는 1년·5만원 요건이 있는 별도 제도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역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없는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쪽이 먼저 작성해 발행을 요청하고 공급하는 쪽이 승인하면 발급되는 방식을 발급 서비스들이 그렇게 부르고, 공급자가 직접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을 「정발행」이라고 불러요. 어느 방식이든 법이 정한 발급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p><h2>법에 있는 말, 법에 없는 말</h2><p>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역발행」「정발행」을 찾으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2026년 11월 11일 현행 원문 기준). 법이 쓰는 이름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p><div><table><caption>이름별로 본 발급 방식과 근거</caption><thead><tr><th>이름</th><th>누가 작성하고 누가 발급하나</th><th>법에 있는 말인가</th></tr></thead><tbody><tr><th>정발행</th><td>공급자가 작성해 발급</td><td>없음(발급 서비스에서 쓰는 이름). 제32조제1항이 정한 원래 모습</td></tr><tr><th>역발행</th><td>공급받는 자가 작성해 발행을 요청 → 공급자가 승인하면 발급</td><td>없음(발급 서비스에서 쓰는 이름)</td></tr><tr><th>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th><td>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td><td>있음(제34조의2)</td></tr><tr><th>위탁판매·대리인 판매</th><td>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td><td>있음(제32조제6항, 시행령 제69조제1항)</td></tr></tbody></table></div><p>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는 발급방법으로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발급대행사업자(ASP) 사이트나 자체 구축 시스템(ERP), 전화 ARS, 세무서 방문 신청을 들어요. 그 안내 화면과 자주 묻는 질문 30건의 제목에는 「역발행」이라는 말이 없었어요(2026년 11월 11일 확인).</p><h2>역발행이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h2><blockquote><p>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cite>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cite></blockquote><div><table><caption>발급 방식과 관계없이 조문이 정한 것</caption><thead><tr><th>항목</th><th>조문이 정한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발급 의무자</th><td>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td><td>법 제32조제1항</td></tr><tr><th>발급 시기</th><td>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월합계 발급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td><td>법 제34조제1항·제3항</td></tr><tr><th>국세청 전송</th><td>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td><td>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68조제7항</td></tr><tr><th>받은 것으로 보는 때</th><td>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td><td>시행령 제68조제12항</td></tr><tr><th>늦게 발급한 공급자</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2퍼센트(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음)</td><td>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td></tr><tr><th>공급시기 뒤에 받은 쪽</th><td>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퍼센트</td><td>법 제60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75조제3호·제108조제5항</td></tr></tbody></table></div><p>시행령 제68조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을 네 가지로 정해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발급 시스템,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이에요. 화면에 내용을 누가 먼저 적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p><p>제60조제2항제1호·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예요. 조문에는 요청을 누가 먼저 보냈는지에 따라 달리 정한 부분이 없어요.</p><h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법이 따로 둔 제도</h2><blockquote><p>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p><cite>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cite></blockquote><div><table><caption>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과 절차(시행령 제71조의2)</caption><thead><tr><th>항목</th><th>조문이 정한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공급자</th><td>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td><td>제1항</td></tr><tr><th>포함되는 경우</th><td>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받기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34조의2제1항, 시행령 제2항</td></tr><tr><th>신청 기한</th><td>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td><td>제3항</td></tr><tr><th>신청 방법</th><td>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td><td>제3항</td></tr><tr><th>거래 금액</th><td>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td><td>제4항</td></tr><tr><th>입증책임</th><td>거래사실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td><td>제8항</td></tr><tr><th>확인 기간</th><td>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해 통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td><td>제9항</td></tr><tr><th>확인을 거부하는 경우</th><td>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td><td>제6항</td></tr><tr><th>매입세액</th><td>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td><td>법 제34조의2제2항, 시행령 제13항</td></tr></tbody></table></div><p>역발행은 공급자의 승인이 있어야 발급이 끝나는 방식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의 확인으로 발행하는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해 섞어 부르기도 하지만 근거와 절차가 달라요.</p><p>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서류를 보고 확인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역발행을 정한 법 조문이 있나요?</h3><p>없어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 「역발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공급받는 쪽이 작성해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는 방식을 발급 서비스들이 그렇게 불러요.</p><h3>역발행과 정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h3><p>화면에서 내용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달라요. 정발행은 공급자가 작성해 발급하고,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작성해 요청한 것을 공급자가 승인해요. 발급 의무자가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점은 같아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p><h3>역발행을 요청했는데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h3><p>발급 시기는 방식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예요(제34조제1항). 공급자가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고, 요건은 시행령 제71조의2에 있어요.</p><h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h3><p>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예요(시행령 제71조의2제3항).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에요(같은 조 제4항).</p><h3>국세청 안내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가요?</h3><p>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 사이트나 자체 구축 시스템(ERP), 전화 ARS, 세무서 방문 신청이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된다고 안내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6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시행령 제69조·제71조의2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a></li><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amp;cntntsId=7788">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안내</a></li><li><a href="https://sharelink-docs.toss.im/guide/tax-invoice.md">「역발행」이라는 이름을 쓰는 발급 서비스 안내, 토스 쉐어링크 「세금계산서 승인하기」</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표</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simple-vs-double-entry-bookkeep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simple-vs-double-entry-bookkeeping</guid><description>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와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예요. 그 밖은 복식부기 의무자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기준은 도매·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p><h2>업종별 기준 금액표</h2><div><table><caption>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caption><thead><tr><th>업종</th><th>간편장부 대상자</th><th>복식부기 의무자</th></tr></thead><tbody><tr><th>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th><td>3억원 미만</td><td>3억원 이상</td></tr><tr><th>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만),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th><td>1억 5천만원 미만</td><td>1억 5천만원 이상</td></tr><tr><th>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th><td>7,500만원 미만</td><td>7,500만원 이상</td></tr></tbody></table></div><blockquote><p>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p><cite>소득세법 제160조제3항</cite></blockquote><p>기준은 그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에요. 2026년 장부(2027년 5월 신고분)는 2025년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요. 수입금액에는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들어가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은 빠져요.</p><h2>기준 금액과 따로 정해진 경우</h2><ul><li>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li><li>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빠져요. 수입금액이 적거나 새로 시작했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예요(제208조제5항 단서, 제147조의2).</li><li>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열거된 사업도 같아요.</li><li>욕탕업은 기준 금액이 1억 5천만원이에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li><li>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봐요(제208조제7항).</li></ul><p>법인에는 이 구분이 없어요. 법인세법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정해요.</p><h2>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h2><div><table><caption>두 장부 비교</caption><thead><tr><th>구분</th><th>간편장부</th><th>복식부기</th></tr></thead><tbody><tr><th>적는 방식</th><td>국세청장이 정한 장부에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적어요(시행령 제208조제9항)</td><td>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요(시행령 제208조제1항)</td></tr><tr><th>신고서에 붙이는 서류</th><td>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td><td>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td></tr><tr><th>근거</th><td>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td><td>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제70조제4항제3호</td></tr></tbody></table></div><p>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의 원칙은 복식부기예요. 간편장부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으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는 특례예요(같은 조 제2항).</p><h2>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h2><p>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5).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적게 기장한 차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예요.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해요.</p><p>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예요(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147조제1항).</p><p>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에 붙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복식부기 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두 가산세가 함께 해당하면 큰 쪽 하나만 적용해요(같은 조 제6항).</p><h2>기장세액공제</h2><p>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면, 그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한도는 100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p><p>같은 조 제2항은 아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p><ul><li>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li><li>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li></ul><p>공제는 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붙여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 여기 적은 내용은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장부 대상인가요?</h3><p>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업 등 같은 항 단서의 사업은 새로 시작했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예요.</p><h3>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언제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나요?</h3><p>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라,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장부부터예요.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2027년분 장부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예요.</p><h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도 되나요?</h3><p>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의 원칙이 복식부기라서 가능해요. 그 경우에 대해 제56조의2가 기장세액공제를 정하고 있어요.</p><h3>업종이 두 가지면 기준 금액은 어떻게 보나요?</h3><p>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 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을 주업종 기준 금액과 비교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p><h3>법인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h3><p>간편장부는 소득세법이 개인사업자에게 정한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112조는 법인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정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제73조·제81조의5·제160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32조·제147조·제147조의2·제208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112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제출대상·가산세</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stock-change-state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stock-change-statement</guid><description>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던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미제출·누락 가산세는 액면금액의 1%예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었던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서류예요(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수)까지예요. 내지 않거나 변동 사항을 빠뜨리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그 주식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예요(제75조의2제2항).</p><h2>제출 대상: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었던 법인</h2><blockquote><p>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cite>법인세법 제119조제1항</cite></blockquote><p>시행령 제161조제7항은 주식등의 변동을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바뀌는 경우라고 정해요.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작성방법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 작성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p><p>시행령 제161조제1항은 같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조합법인 등(중앙회·연합회 제외)을 제출 대상에서 빼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정비사업조합 등도 제외 대상이에요.</p><h2>제출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아요</h2><p>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이내예요.</p><div><table><caption>2026 사업연도분 제출 기한 예시</caption><thead><tr><th>사업연도</th><th>제출 기한</th><th>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th></tr></thead><tbody><tr><th>2026년 1월 1일~12월 31일(12월 결산)</th><td>2027년 3월 31일(수)</td><td>2027년 4월 30일(금)</td></tr></tbody></table></div><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p><h2>적는 내용</h2><p>시행령 제161조제6항은 명세서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적도록 정해요.</p><ul><li>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li><li>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li><li>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li></ul><h2>소액주주 예외: 법 제119조제2항</h2><p>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에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권상장법인(사업연도 중 명의개서 취급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이 빠져요.</p><div><table><caption>소액주주의 범위(시행령 제161조제4항)</caption><thead><tr><th>법인</th><th>기준</th></tr></thead><tbody><tr><th>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th><td>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가 3억원에 미달하고 시가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주주</td></tr><tr><th>코스닥시장상장법인</th><td>위와 같음. 다만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td></tr><tr><th>그 밖의 법인</th><td>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td></tr></tbody></table></div><p>여기에 「소액주주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소액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가진 주주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빼요.</p><p>판정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해요.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아요(제161조제5항). 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면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는 합계액만 적고 개별로 적지 않아요.</p><h2>가산세: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h2><p>법인세법 제75조의2제2항은 다음 경우에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내도록 정해요.</p><ul><li>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li><li>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li><li>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 제120조제2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또는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적어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li></ul><p>예를 들어 변동 사항을 빠뜨린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가 5,000만원이면 계산되는 가산세는 50만원이에요.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요(제3항).</p><p>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은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 제49조제1항은 이 가산세의 한도를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으로 정하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두지 않아요.</p><p>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법인이에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주식 변동이 없는 해에도 내야 하나요?</h3><p>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을 제출 의무자로 정해요. 서식 작성방법도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작성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p><h3>증자만 했는데도 변동에 해당하나요?</h3><p>시행령 제161조제7항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이 바뀌는 경우를 주식등의 변동으로 정해요. 증자는 조문에 적힌 사유 가운데 하나예요.</p><h3>법인세가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h3><p>법인세법 제75조의2제3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해요.</p><h3>기한을 넘겨 늦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h3><p>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은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p><h3>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h3><p>시행령 제161조제4항제3호는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으로 정해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등이어야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두 날 모두 해당해야 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법인세법 제60조·제75조의2·제119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제50조제2항·제120조제2항·제161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정 2026. 3. 20.) 작성방법</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다음 달 10일, 가산세 1%·2%</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tax-invoice-issue-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tax-invoice-issue-deadline</guid><description>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8천만원,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 지연발급 가산세 1%·미발급 2%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한 달 치를 거래처별로 합쳐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발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의 가산세가 있어요(제60조제2항).</p><h2>발급 기한: 원칙과 다음 달 10일 특례</h2><p>법 제34조제3항은 아래 세 경우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p><ol><li>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li><li>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li><li>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li></ol><p>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이 내용은 제34조제3항 괄호 안에 직접 적혀 있어요.</p><div><table><caption>공급한 달별 발급 기한(제34조제3항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caption><thead><tr><th>공급일이 속하는 달</th><th>발급 기한</th></tr></thead><tbody><tr><th>2026년 11월</th><td>2026년 12월 10일(목)</td></tr><tr><th>2026년 12월</th><td>2027년 1월 11일(월) · 10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1월</th><td>2027년 2월 10일(수)</td></tr><tr><th>2027년 2월</th><td>2027년 3월 10일(수)</td></tr><tr><th>2027년 3월</th><td>2027년 4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td></tr><tr><th>2027년 4월</th><td>2027년 5월 10일(월)</td></tr><tr><th>2027년 5월</th><td>2027년 6월 10일(목)</td></tr><tr><th>2027년 6월</th><td>2027년 7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td></tr></tbody></table></div><h2>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과 전송 기한</h2><p>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해요(법 제32조제2항). 시행령은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그 뒤 8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도 포함해요.</p><blockquote><p>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를 말한다.</p><cite>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cite></blockquote><p>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시행령 제68조제2항 본문). 이 경우 2026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예요. 다만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결정·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같은 항 단서).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날의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예요(같은 조 제3항·제4항).</p><p>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해요(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68조제7항).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어요(법 제32조제5항).</p><h2>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율</h2><div><table><caption>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caption><thead><tr><th>경우</th><th>가산세</th><th>호</th></tr></thead><tbody><tr><th>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지연발급)</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제1호</td></tr><tr><th>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미발급)</th><td>공급가액의 2퍼센트</td><td>제2호 본문</td></tr><tr><th>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제2호 단서 가목</td></tr><tr><th>전송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지연전송)</th><td>공급가액의 0.3퍼센트</td><td>제3호</td></tr><tr><th>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음(미전송)</th><td>공급가액의 0.5퍼센트</td><td>제4호</td></tr><tr><th>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제5호</td></tr></tbody></table></div><p>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아요(제60조제2항 후단). 간이과세자의 가산세에도 제60조제2항이 준용돼요(법 제68조의2제1항).</p><p>날짜로 옮기면, 특례가 적용되는 2026년 11월 공급분의 발급 기한은 12월 10일이고 2026년 2기 확정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이에요. 12월 11일부터 1월 25일 사이의 발급은 제1호,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제2호의 문언에 해당해요.</p><h2>세금계산서를 받는 쪽</h2><p>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제외돼요(시행령 제75조제3호).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있어요(법 제60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108조제5항).</p><p>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해요(법 제32조제1항). 전자적 발급 방법 가운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p><h2>자주 묻는 질문</h2><h3>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인가요?</h3><p>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예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월합계 발급 등 제34조제3항의 세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p><h3>다음 달 10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h3><p>제34조제3항은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라고 정해요. 2026년 12월 공급분은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월 11일 월요일이 기한이에요.</p><h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얼마인가요?</h3><p>법인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68조제1항).</p><h3>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나요?</h3><p>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시행령 제68조제7항). 이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퍼센트, 그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의 가산세가 있어요.</p><h3>지연발급과 미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h3><p>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에요. 그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1퍼센트),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2퍼센트)이에요(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6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세금계산서 가산세 표: 미발급 2%·지연발급 1%, 달별 마감일</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tax-invoice-penalty-tabl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tax-invoice-penalty-table</guid><description>세금계산서 가산세 한 장 표예요. 지연발급 1%, 미발급 2%,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가공 4%, 지연수취 0.5%(부가가치세법 제60조). 2026년 11월분~2027년 12월분 월합계 발급 기한도 달별로 담았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4퍼센트, 받는 쪽이 늦게 받아 공제받는 경우는 0.5퍼센트예요(같은 조 제3항·제7항).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고, 2026년 12월 공급분은 10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1월 11일(월)이에요.</p><h2>발급하는 쪽: 가산세 한 장 표</h2><div><table><caption>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4항)</caption><thead><tr><th>경우</th><th>가산세</th><th>조문이 적은 조건</th><th>근거</th></tr></thead><tbody><tr><th>지연발급</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td><td>제2항제1호</td></tr><tr><th>미발급</th><td>공급가액의 2퍼센트</td><td>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td><td>제2항제2호 본문</td></tr><tr><th>전자 발급 의무자의 종이 발급</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td><td>제2항제2호 가목</td></tr><tr><th>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td><td>제2항제2호 나목</td></tr><tr><th>지연전송</th><td>공급가액의 0.3퍼센트</td><td>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td><td>제2항제3호</td></tr><tr><th>미전송</th><td>공급가액의 0.5퍼센트</td><td>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음</td><td>제2항제4호</td></tr><tr><th>부실기재</th><td>공급가액의 1퍼센트</td><td>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td><td>제2항제5호, 시행령 제108조제3항</td></tr><tr><th>가공 발급</th><td>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td><td>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td><td>제3항제1호</td></tr><tr><th>타인 명의 발급</th><td>공급가액의 2퍼센트</td><td>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td><td>제3항제3호</td></tr><tr><th>과다 기재</th><td>과다하게 기재한 부분 공급가액의 2퍼센트</td><td>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td><td>제3항제5호</td></tr><tr><th>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 발급·수취</th><td>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td><td>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음.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td><td>제4항</td></tr></tbody></table></div><p>4퍼센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율이에요. 그 전에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률 제21218호 부칙 제3조).</p><p>세금계산서등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제60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에게도 제60조제2항과 제3항제1호·제3호·제5호가 준용돼요(제68조의2제1항).</p><h2>받는 쪽: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h2><div><table><caption>세금계산서를 받은 시점과 매입세액(법 제39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75조)</caption><thead><tr><th>받은 시점</th><th>매입세액</th><th>가산세</th><th>근거</th></tr></thead><tbody><tr><th>발급받지 않음</th><td>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td><td>: </td><td>법 제39조제1항제2호</td></tr><tr><th>공급시기 이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음</th><td>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td><td>공급가액의 0.5퍼센트</td><td>시행령 제75조제3호</td></tr><tr><th>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서·경정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th><td>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td><td>공급가액의 0.5퍼센트</td><td>시행령 제75조제7호</td></tr><tr><th>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고,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오며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th><td>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td><td>공급가액의 0.5퍼센트</td><td>시행령 제75조제8호</td></tr></tbody></table></div><p>0.5퍼센트의 근거는 법 제60조제7항제1호예요. 시행령 제108조제5항이 그 대상을 제75조제3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요.</p><div><table><caption>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경우(제60조제3항)</caption><thead><tr><th>경우</th><th>가산세</th><th>근거</th></tr></thead><tbody><tr><th>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음</th><td>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td><td>제3항제2호</td></tr><tr><th>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음</th><td>공급가액의 2퍼센트</td><td>제3항제4호</td></tr><tr><th>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음</th><td>과다하게 기재된 부분 공급가액의 2퍼센트</td><td>제3항제6호</td></tr></tbody></table></div><h2>월합계 세금계산서 달별 발급 기한: 2026년 11월분~2027년 12월분</h2><p>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해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법 제34조제3항). 오른쪽 칸은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날인 확정신고기한이에요.</p><div><table><caption>공급한 달별 월합계 발급 기한과 확정신고기한(일반과세자)</caption><thead><tr><th>공급일이 속하는 달</th><th>발급 기한</th><th>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th></tr></thead><tbody><tr><th>2026년 11월</th><td>2026년 12월 10일(목)</td><td>2027년 1월 25일(월)</td></tr><tr><th>2026년 12월</th><td>2027년 1월 11일(월) · 10일이 일요일</td><td>2027년 1월 25일(월)</td></tr><tr><th>2027년 1월</th><td>2027년 2월 10일(수)</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2월</th><td>2027년 3월 10일(수)</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3월</th><td>2027년 4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4월</th><td>2027년 5월 10일(월)</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5월</th><td>2027년 6월 10일(목)</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6월</th><td>2027년 7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7월</th><td>2027년 8월 10일(화)</td><td>2028년 1월 25일(화)</td></tr><tr><th>2027년 8월</th><td>2027년 9월 10일(금)</td><td>2028년 1월 25일(화)</td></tr><tr><th>2027년 9월</th><td>2027년 10월 12일(화) · 10일이 일요일, 11일이 대체공휴일</td><td>2028년 1월 25일(화)</td></tr><tr><th>2027년 10월</th><td>2027년 11월 10일(수)</td><td>2028년 1월 25일(화)</td></tr><tr><th>2027년 11월</th><td>2027년 12월 10일(금)</td><td>2028년 1월 25일(화)</td></tr><tr><th>2027년 12월</th><td>2028년 1월 10일(월)</td><td>2028년 1월 25일(화)</td></tr></tbody></table></div><p>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요(법 제49조제1항).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6월(제1기)과 7월~12월(제2기)이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법 제5조제1항제1호).</p><p>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예요(법 제34조제1항). 월합계 발급이 아니어도 같은 조 제2항의 공급시기 전 발급 특례나 제3항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표의 날짜는 제34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한이에요.</p><h2>날짜로 읽기, 겹칠 때, 한도</h2><p>2026년 12월 공급분을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를 날짜로 옮기면, 2027년 1월 11일까지가 발급 기한이에요. 1월 12일부터 1월 25일 사이의 발급은 제1호(1퍼센트),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제2호(2퍼센트)의 문언에 해당해요. 6월·12월 공급분은 발급 기한과 확정신고기한 사이가 보름 안팎이에요.</p><ul><li>제2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제4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60조제2항 후단).</li><li>제2항제2호(미발급)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제6항·제7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60조제9항제3호).</li><li>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 가산세(제2항제1호·제3호~제5호)에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의 한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제3호).</li><li>미발급 가산세(제2항제2호)와 제3항·제4항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li></ul><p>이 글은 조문이 정한 비율과 기한을 옮긴 것이에요. 실제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매겨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h3><p>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p><h3>12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h3><p>2026년 12월 공급분을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기한은 2027년 1월 11일(월)이에요.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제34조제3항). 2027년 12월 공급분은 2028년 1월 10일(월)이에요.</p><h3>미발행과 미전송은 어떻게 다른가요?</h3><p>미발급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고 2퍼센트예요. 미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것이고 0.5퍼센트예요(제60조제2항제2호·제4호).</p><h3>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h3><p>시행령 제75조제3호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해요. 이 경우 받은 쪽에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있어요(법 제60조제7항제1호).</p><h3>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몇 퍼센트인가요?</h3><p>거래 없이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 모두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예요(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p><h3>세금계산서 가산세에 한도가 있나요?</h3><p>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예요.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4조·제39조·제49조·제6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제1조·제3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제49조(가산세 한도)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 2027년 1월·7월 날짜</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vat-filing-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vat-filing-deadline</guid><description>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 2027년 1기는 7월 26일(월)이에요. 개인·법인·간이과세자별 신고 횟수와 예정고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같은 날까지 납부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2026년 2기(7~12월)분 기한은 2027년 1월 25일 월요일이에요. 2027년 1기(1~6월)분은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 월요일이 기한이에요.</p><h2>2027년 부가세 신고·납부 날짜</h2><p>법이 정한 날짜는 1월 25일·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이에요. 그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7년 달력에 맞춰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p><div><table><caption>2026년 2기부터 2027년 2기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caption><thead><tr><th>구분</th><th>대상 기간</th><th>실제 기한</th><th>해당 사업자</th></tr></thead><tbody><tr><th>2026년 2기 확정</th><td>2026.7.1~12.31</td><td>2027년 1월 25일(월)</td><td>일반과세자(개인·법인)</td></tr><tr><th>2026년 간이과세자 확정</th><td>2026.1.1~12.31</td><td>2027년 1월 25일(월)</td><td>간이과세자</td></tr><tr><th>2027년 1기 예정</th><td>2027.1.1~3.31</td><td>2027년 4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d>법인 예정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등 예정고지 납부</td></tr><tr><th>2027년 1기 확정</th><td>2027.1.1~6.30</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d>일반과세자(개인·법인)</td></tr><tr><th>2027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th><td>2027.1.1~6.30</td><td>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td><td>간이과세자</td></tr><tr><th>2027년 2기 예정</th><td>2027.7.1~9.30</td><td>2027년 10월 25일(월)</td><td>법인 예정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등 예정고지 납부</td></tr><tr><th>2027년 2기 확정</th><td>2027.7.1~12.31</td><td>2028년 1월 25일(화)</td><td>일반과세자(개인·법인)</td></tr></tbody></table></div><blockquote><p>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p><cite>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cite></blockquote><p>위 날짜는 2026년 11월 11일에 확인한 공휴일로 계산했어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해 기한일과 겹치면 그 기한은 다음 날로 넘어가요.</p><h2>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2번, 4월·10월은 예정고지</h2><p>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은 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하는 신고가 확정신고예요.</p><p>1~3월과 7~9월은 예정신고기간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이 기간에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해요(법 제48조제3항). 이것을 예정고지라고 부르고, 납부고지서는 4월 1일~10일과 10월 1일~10일 사이에 발부돼요(시행령 제90조제5항).</p><p>법 제48조제3항 단서는 아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p><ul><li>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li><li>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li><li>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li></ul><p>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법 제48조제4항, 시행령 제90조제6항).</p><h2>법인: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h2><p>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요(법 제48조제1항·제2항). 그래서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1년에 네 번 신고해요. 예정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법 제49조제1항 단서).</p><p>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90조제4항).</p><blockquote><p>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cite>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cite></blockquote><h2>간이과세자: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25일</h2><p>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이에요(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요(법 제67조제1항).</p><p>7월에는 예정부과가 있어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6월분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하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법 제66조제1항).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같은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해요(법 제66조제3항).</p><h2>폐업했거나 새로 시작한 경우</h2><ul><li>폐업: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법 제49조제1항, 제67조제1항).</li><li>신규 사업자: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예요(법 제5조제2항).</li></ul><p>확정신고서는 사업자 본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일반과세자는 시행령 제91조제1항, 간이과세자는 제114조제3항).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p><h2>자주 묻는 질문</h2><h3>부가세 예정신고는 누가 하나요?</h3><p>법인사업자가 4월과 10월에 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 대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요.</p><h3>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h3><p>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7년 7월 25일은 일요일이라 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6일 월요일이에요.</p><h3>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다른가요?</h3><p>같아요. 법은 신고를 할 때 그 납부세액을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p><h3>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h3><p>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한 번이에요. 다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2027년은 7월 26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법 제66조제3항이 정하고 있어요.</p><h3>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h3><p>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제1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6개월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67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신고)</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정리</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vat-input-tax-not-deductibl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vat-input-tax-not-deductible</guid><description>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승용자동차,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면세사업·토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해요. 호별 표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7개 호(제1호~제8호, 제3호는 삭제)로 정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이에요. 아래 표에 호별로 옮겼어요.</p><h2>제39조제1항 호별 정리</h2><div><table><caption>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caption><thead><tr><th>호</th><th>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th><th>함께 보는 조문</th></tr></thead><tbody><tr><th>제1호</th><td>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td><td>예외: 시행령 제74조</td></tr><tr><th>제2호</th><td>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td><td>예외: 시행령 제75조</td></tr><tr><th>제3호</th><td>삭제(2014. 1. 1.)</td><td>: </td></tr><tr><th>제4호</th><td>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td><td>범위: 시행령 제77조</td></tr><tr><th>제5호</th><td>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운수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td><td>업종: 시행령 제78조·제19조</td></tr><tr><th>제6호</th><td>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td><td>시행령 제79조</td></tr><tr><th>제7호</th><td>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td><td>토지: 시행령 제80조</td></tr><tr><th>제8호</th><td>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td><td>예외: 같은 호 단서</td></tr></tbody></table></div><p>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에요(법 제38조제1항). 제39조는 그 가운데 공제하지 않는 것을 따로 정한 조문이에요.</p><h2>증빙에 관한 호(제1호·제2호)와 예외</h2><p>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에요(법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시행령 제75조는 제2호에 해당해도 공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p><ul><li>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li><li>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제3호)</li><li>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제7호)</li></ul><p>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수령명세서 제출 등 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봐요.</p><h2>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제4호)</h2><p>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개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3항·제50조(법인)를 따라요(시행령 제77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비·유지비·수선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등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p><p>법인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서화·골동품(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의 취득·관리 비용,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 등이 들어 있어요.</p><h2>승용자동차(제5호)</h2><blockquote><p>「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p><cite>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cite></blockquote><p>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1천시시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예요. 구입뿐 아니라 임차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조문에 들어 있어요.</p><p>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이에요(시행령 제78조·제19조).</p><h2>기업업무추진비(제6호), 면세사업과 토지(제7호)</h2><p>제6호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에요(시행령 제79조). 2023년 2월 28일 개정 전 조문에서는 접대비라고 불렀어요.</p><p>제7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시행령 제80조가 세 가지를 정해요.</p><ol><li>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li><li>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li><li>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li></ol><h2>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제8호)</h2><p>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돼요(제8호 단서).</p><p>날짜로 옮기면, 2026년 2기(7월 1일~12월 31일)에 공급받은 것은 2027년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단서에 해당해요.</p><p>어떤 매입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범위를 옮긴 것이에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세금계산서 없이 카드로 결제한 매입은 공제가 안 되나요?</h3><p>법 제46조제3항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제39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불공제예요.</p><h3>업무에 쓰는 승용차의 기름값도 불공제인가요?</h3><p>제5호는 자동차의 구입·임차뿐 아니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운수업 등 시행령 제19조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돼요.</p><h3>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h3><p>시행령 제75조제3호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받은 경우는 같은 조 제7호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p><h3>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h3><p>원칙은 불공제예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고 제8호 단서가 정하고 있어요.</p><h3>간이과세자에게도 제39조가 적용되나요?</h3><p>적용돼요.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를 정한 법 제63조제3항 단서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제39조·제46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간이과세자 매입 공제)</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옛 조문(접대비 등)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시행 2026. 10. 1.]</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부가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무서 결정</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vat-not-filed-consequenc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vat-not-filed-consequences</guid><description>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도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고(제47조의4),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서 결정해요(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p><h2>신고하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것</h2><div><table><caption>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caption><thead><tr><th>항목</th><th>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tr><th>무신고가산세</th><td>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td><td>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td></tr><tr><th>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th><td>위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한 금액</td><td>같은 조 제2항제2호</td></tr><tr><th>납부지연가산세</th><td>납부고지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0만분의 22로 계산해요.</td><td>제47조의4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td></tr><tr><th>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부분</th><td>그 부분 공급가액의 0.5%</td><td>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1호</td></tr><tr><th>세무서의 결정</th><td>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결정</td><td>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1호</td></tr><tr><th>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th><td>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원칙은 5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td><td>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항</td></tr></tbody></table></div><p>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예정신고도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들어가고, 예정신고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는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제1항·제5항).</p><p>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부분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p><h2>세무서의 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57조</h2><blockquote><p>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p><cite>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cite></blockquote><p>결정은 신고가 없을 때 세무서가 세액을 정하는 것이고, 경정은 이미 정해진 세액을 고치는 것이에요. 근거는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여야 해요(제57조제2항 본문).</p><p>그런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推計, 자료 대신 다른 기준으로 어림해 계산하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해요(같은 항 단서). 결정·경정으로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제58조제1항제2호), 간이과세자에게도 이 조문들을 준용해요(제68조제1항·제4항).</p><h2>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합계표</h2><p>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적은 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74조가 정한 경우는 여기서 빠져요.</p><div><table><caption>합계표를 신고기한 뒤에 내는 경우(시행령 제74조·제108조)</caption><thead><tr><th>합계표나 세금계산서를 내는 때</th><th>매입세액</th><th>가산세(법 제60조)</th></tr></thead><tbody><tr><th>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4조제1호)</th><td>불공제 대상에서 제외</td><td>적용 제외</td></tr><tr><th>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경정기관이 경정(제2호)</th><td>불공제 대상에서 제외</td><td>적용 제외</td></tr><tr><th>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제3호)</th><td>불공제 대상에서 제외</td><td>적용 제외</td></tr><tr><th>제57조에 따른 경정 때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제5호)</th><td>불공제 대상에서 제외</td><td>공급가액의 0.5%</td></tr></tbody></table></div><p>법 제60조제7항제2호는 합계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정해요. 시행령 제108조제6항은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여기서 빼는데, 제5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p><h2>기한 후 신고: 결정 통지 전까지</h2><p>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p><p>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2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니에요.</p><p>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요(같은 항 제3호라목).</p><p>2026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국세기본법 제4조) 이 경우 ‘1개월 이내’는 2027년 2월 25일(목)까지예요.</p><h2>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 면제</h2><p>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2026년분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p><blockquote><p>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cite>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cite></blockquote><p>이 조문이 면제한다고 적은 것은 납부의무예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3항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p><p>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표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조문으로 적용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부분에는 공급가액의 0.5%가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3항제1호).</p><p>여기 적은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h3><p>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이 면제한다고 적은 것은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예요. 확정신고를 정한 제67조제1항에는 금액에 따른 예외가 적혀 있지 않아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3항제2호).</p><h3>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h3><p>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 0.5%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돼요.</p><h3>법인이 예정신고만 빠뜨린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있나요?</h3><p>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예정신고를 포함해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3호라목).</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의3</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계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58조·제68조, 시행령 제74조·제10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49조·제54조·제60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8조의2·제69조</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1억 400만원</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vat-simplified-vs-general</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vat-simplified-vs-general</guid><description>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전환 시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세액을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해요. 제61조가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아요.</p><h2>한눈에 보는 차이</h2><div><table><caption>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부가가치세법)</caption><thead><tr><th>항목</th><th>일반과세자</th><th>간이과세자</th></tr></thead><tbody><tr><th>대상</th><td>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제2조제5호)</td><td>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제61조)</td></tr><tr><th>과세기간</th><td>1기 1.1~6.30, 2기 7.1~12.31</td><td>1.1~12.31(제5조)</td></tr><tr><th>세액 계산</th><td>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제37조)</td><td>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제63조제2항)</td></tr><tr><th>매입에 대한 공제</th><td>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제38조, 제39조 불공제분 제외)</td><td>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 × 0.5%(제63조제3항)</td></tr><tr><th>공제액이 더 큰 경우</th><td>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제37조제2항)</td><td>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제63조제6항)</td></tr><tr><th>세금계산서</th><td>발급하여야 함(제32조). 소매업 등은 영수증(제36조제1항제1호)</td><td>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사업자는 영수증(제36조제1항제2호)</td></tr><tr><th>확정신고</th><td>1년에 2번(제49조)</td><td>1년에 1번(제67조)</td></tr><tr><th>납부의무 면제</th><td>규정 없음</td><td>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제69조)</td></tr></tbody></table></div><h2>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 400만원</h2><p>법 제61조제1항은 기준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정했어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봐요(법 제61조제2항).</p><blockquote><p>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p><cite>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cite></blockquote><p>금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가 있어요(법 제6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9조제2항).</p><ul><li>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li><li>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li><li>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변호사업·세무사업 같은 사업서비스업 등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정한 사업(제조업·건설업 등에는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의 예외가 있어요)</li><li>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li></ul><h2>세액 계산 방식: 업종별 부가가치율</h2><p>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에요(법 제63조제2항).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계산해 더해요.</p><div><table><caption>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제111조제2항)</caption><thead><tr><th>업종</th><th>부가가치율</th></tr></thead><tbody><tr><th>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th><td>15퍼센트</td></tr><tr><th>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th><td>20퍼센트</td></tr><tr><th>숙박업</th><td>25퍼센트</td></tr><tr><th>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th><td>30퍼센트</td></tr><tr><th>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th><td>40퍼센트</td></tr><tr><th>그 밖의 서비스업</th><td>30퍼센트</td></tr></tbody></table></div><p>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부가가치율 15퍼센트 업종에서 공급대가가 6,000만원일 때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이 납부세액이에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공제해요.</p><h2>세금계산서 발급</h2><p>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법 제32조)이 적용돼요.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해요(법 제36조제1항제2호).</p><p>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법 제36조의2제1항).</p><h2>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h2><p>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제1항).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p><p>제69조가 면제하는 것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예요. 재고납부세액(제64조)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p><h2>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h2><p>한 해(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바뀐 과세유형이 적용돼요(법 제62조제1항). 2026년 공급대가로 정해지는 과세유형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돼요.</p><p>관할 세무서장은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시행령 제110조제1항·제3항).</p><p>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요(법 제70조제1항). 포기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제70조제4항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그 전에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p><h2>자주 묻는 질문</h2><h3>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h3><p>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달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법 제61조제1항제3호).</p><h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h3><p>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법 제32조)이 적용돼요.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이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 정하고 있어요.</p><h3>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h3><p>법 제63조제6항은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환급세액이 돼요(제37조제2항).</p><h3>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h3><p>법 제61조제1항은 간이과세의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요.</p><h3>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h3><p>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예요(법 제62조제1항). 다만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2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6조·제36조의2·제37조·제3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제111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item><title>원천세 신고기한·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과 반기납부</title><link>https://broadcast.im/guide/withholding-tax-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roadcast.im/guide/withholding-tax-deadline</guid><description>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2026년 11월 지급분은 12월 10일, 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11일. 반기납부 대상과 신청 기간도 정리했어요.</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원천세(월급이나 용역 대가를 줄 때 미리 떼어 둔 소득세)는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2026년 11월에 지급한 분은 2026년 12월 10일(목), 12월에 지급한 분은 2027년 1월 11일(월)이 기한이에요. 같은 날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관할 세무서에 내요.</p><h2>법이 정한 기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h2><blockquote><p>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cite>소득세법 제128조제1항</cite></blockquote><p>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예요(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직원 월급뿐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해당하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도 이 조문이 적용돼요. 모든 용역 대가가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p><p>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 종류별로 지급한 인원·총지급액·뗀 세금을 모아 적는 서식)를 함께 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는 이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낼 수 있다고 정하고, 낼 세액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해요.</p><p>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특별징수). 이 돈은 같은 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p><h2>2026년 11월~2027년 12월 지급분의 실제 기한</h2><div><table><caption>매월 납부하는 경우: 지급(징수)한 달별 신고·납부 기한</caption><thead><tr><th>지급한 달</th><th>기한</th><th>비고</th></tr></thead><tbody><tr><th>2026년 11월</th><td>2026년 12월 10일(목)</td><td></td></tr><tr><th>2026년 12월</th><td>2027년 1월 11일(월)</td><td>1월 10일이 일요일</td></tr><tr><th>2027년 1월</th><td>2027년 2월 10일(수)</td><td></td></tr><tr><th>2027년 2월</th><td>2027년 3월 10일(수)</td><td></td></tr><tr><th>2027년 3월</th><td>2027년 4월 12일(월)</td><td>4월 10일이 토요일</td></tr><tr><th>2027년 4월</th><td>2027년 5월 10일(월)</td><td></td></tr><tr><th>2027년 5월</th><td>2027년 6월 10일(목)</td><td></td></tr><tr><th>2027년 6월</th><td>2027년 7월 12일(월)</td><td>7월 10일이 토요일</td></tr><tr><th>2027년 7월</th><td>2027년 8월 10일(화)</td><td></td></tr><tr><th>2027년 8월</th><td>2027년 9월 10일(금)</td><td></td></tr><tr><th>2027년 9월</th><td>2027년 10월 12일(화)</td><td>10일 일요일, 11일 대체공휴일(한글날)</td></tr><tr><th>2027년 10월</th><td>2027년 11월 10일(수)</td><td></td></tr><tr><th>2027년 11월</th><td>2027년 12월 10일(금)</td><td></td></tr><tr><th>2027년 12월</th><td>2028년 1월 10일(월)</td><td></td></tr></tbody></table></div><p>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2027년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p><h2>반기별 납부: 1년에 두 번 내는 특례</h2><p>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은 일정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고 정해요. 1~6월에 뗀 세금은 7월 10일, 7~12월에 뗀 세금은 다음 해 1월 10일이 기한이 돼요.</p><div><table><caption>반기별 납부 기한</caption><thead><tr><th>징수한 기간</th><th>기한</th></tr></thead><tbody><tr><th>2026년 7~12월</th><td>2027년 1월 11일(월)</td></tr><tr><th>2027년 1~6월</th><td>2027년 7월 12일(월)</td></tr><tr><th>2027년 7~12월</th><td>2028년 1월 10일(월)</td></tr></tbody></table></div><p>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가 정해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다음 두 경우예요.</p><ul><li>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인원은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으로 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해요.</li><li>종교단체</li></ul><p>신청 기간은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2027년 상반기분부터라면 2026년 12월 1일~31일, 2027년 하반기분부터라면 2027년 6월 1일~30일이에요.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p><p>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어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이 특례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p><h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는 것</h2><p>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2026. 5. 22. 개정)이에요. 맨 위에 신고구분(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과 귀속연월·지급연월을 적어요.</p><p>본문에는 소득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적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A01, 일용근로는 A03, 사업소득 매월징수는 A25처럼 줄마다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신고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어요. 직접 내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낼 수 있어요.</p><h2>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h2><p>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내지 않은 세액의 3%에,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0.022%)씩 계산한 금액을 더해요. 이 둘을 합한 금액은 내지 않은 세액의 10%가 한도예요.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달마다 붙는 가산세와 독촉 비용이 더해질 수 있고, 이것까지 모두 합한 한도는 내지 않은 세액의 5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제3호·제4호).</p><h2>자주 묻는 질문</h2><h3>직원이 없으면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h3><p>소득세법 제127조는 근로소득 말고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해요. 직원이 없어도 이런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뗐다면 다음 달 10일 기한이 같이 적용돼요.</p><h3>뗀 세금이 0원인 사람에게 지급한 것도 신고서에 적나요?</h3><p>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정해요.</p><h3>반기별 납부는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h3><p>아니에요. 시행령 제186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 정해요. 신청은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6월 또는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요.</p><h3>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h3><p>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이 기한이 돼요.</p><h3>원천세와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내나요?</h3><p>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같은 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요.</p><h2>근거</h2><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86조</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6. 5. 22. 개정)</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3조의13</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5</a></li><li><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a></li><li><a href="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2026·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a></li></ul>]]></content:encode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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