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정청구 기한
5년
AI 세 줄 요약숫자 3개 대조
- 세금을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로 고쳐요.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한이에요.
- 법은 수정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에서 10%까지 감면하도록 정해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원천세·가산세·증빙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5건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때 본인이 고쳐서 내는 신고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는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더 많을 때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제45조의2).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한이에요.
한눈에 보는 차이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세금을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로 고쳐요. 경정청구는 신고 마감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 구분 | 수정신고(제45조) | 경정청구(제45조의2) |
|---|---|---|
| 쓰는 경우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에 못 미칠 때,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에 못 미칠 때 |
| 할 수 있는 사람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 |
| 기한 |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내는 서류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 낸 뒤 | 모자란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제46조제1항) |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제45조의2제3항) |
| 가산세 감면 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2년 이내 기간별로 90%~10% 감면(제48조제2항제1호) | 제48조제2항에 경정청구에 관한 항목 없음 |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원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에요(제26조의2제1항).
수정신고: 세액이 늘어나는 방향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수정신고는 적게 신고한 세금을 본인이 늘려 다시 내는 신고예요. 법은 고친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에서 10%까지 감면하도록 정해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요(시행령 제25조제1항). 이미 낸 세액이 수정한 세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법 제46조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해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요(제22조의2제1항).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로 세액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돼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에서 시작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여섯 단계예요(제48조제2항제1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냈거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서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9조).
경정청구: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26년분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이에요. 그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2032년 5월 31일까지가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에요(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라요).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경정 전과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하는 이유를 적어요(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해요(법 제45조의2제3항).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같은 항 단서).
5년과 따로 정해진 기간: 후발적 사유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일이 신고 뒤에 생기면, 5년과 별개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제45조의2제2항은 신고 뒤에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유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2항제1호)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
-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같은 조 제2호)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 등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난 근로소득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5년은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세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제7호)도 들어가요(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경정청구 규정은 근로소득처럼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 등에게도 준용돼요(제45조의2제5항).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이고, 5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세요.
여기 적은 기간과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
직접 넣어 보기
이 글에 나온 계산을 금액을 넣어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계산식과 예시, 근거 조문은 가산세 계산기 쪽에 있어요.
가산세를 뺀 세액만 넣어요.
토·일·공휴일로 밀렸으면 밀린 날짜를 넣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만 계산해요.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는 날이에요.
-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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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합계
- —
입력한 값으로 법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기한은 몇 년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돼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45조제1항과 제45조의2제1항은 모두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어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나요?
제48조제2항제1호가 감면하는 것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고, 감면율은 기간에 따라 90%에서 10%까지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을 넘긴 수정신고에는 감면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제45조의2제3항). 기간 안에 결정·경정이 곤란하면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정해요(같은 조 제4항).
수정신고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예요(제45조제1항). 가산세 감면율이 정해진 기간(2년)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근거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26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48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9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amended-return-vs-refund-claim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