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손금액(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
AI 세 줄 요약숫자 2개 대조
- 법이 정한 사유로 못 받게 된 돈(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빼요.
- 못 받게 된 것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빼요.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에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받을 돈·법인 운영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6건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를 붙여 공급한 외상매출금 등을 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손금액(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예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87조제2항).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붙여 내요.
계산식: 대손금액 × 110분의 10
AI 쉬운 요약숫자 4개 대조
못 받게 된 돈(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빼요. 1,100만원을 못 받게 됐으면 100만원이에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대손금액은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이 1,100만원이면 계산식에 따른 대손세액은 100만원이에요.
대손 사유: 법이 정한 경우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공제는 법이 정한 사유로 못 받게 됐을 때만 돼요. 파산, 소멸시효 완성, 부도 뒤 6개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이에요.
시행령 제87조제1항은 대손 사유를 두 갈래로 정해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를 뺀 금액)
| 호 | 조문이 정한 채권 |
|---|---|
| 제1호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제5호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제8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제9호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 제9호의2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 제11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 |
표는 일부만 옮겼어요. 전체 목록은 대손금 글에 있어요.
공제 시기와 기한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못 받게 된 것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빼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범위예요.
빼는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법 제45조제2항은 제49조에 따른 신고, 곧 확정신고와 함께 증명 서류를 내도록 정해요.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
| 2026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 | 2027년 1월 25일(월) |
| 2027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 | 2027년 7월 26일(월):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 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에 공급한 거래는 10년이 지난 날이 2027년 제1기에 속해요. 이 거래는 2027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7월 26일까지 확정되는 대손이 범위 안이에요.
확정신고 때 내는 서류
AI 쉬운 요약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못 받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세금계산서를 붙여 내요. 홈택스로 내도 돼요.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
-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의 첨부서류 칸에는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어요
신고서에는 당초 공급 연월일, 대손 확정 연월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대손 사유를 적어요. 시행령 제87조제4항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내는 것도 제출로 인정해요. 신고서를 쓰고 내는 사람은 사업자 본인이에요.
공제한 뒤: 회수했을 때와 거래 상대방
AI 쉬운 요약
공제받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그만큼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 상대방이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상대방은 자기 매입세액에서 그만큼 빼요.
공제한 대손금액을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요(법 제45조제1항 단서).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예요. 이때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매입세액에서 그만큼 빼요(제3항).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요(시행령 제87조제3항). 공급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해요(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은 제49조에 따른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증명 서류를 내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87조제4항도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손세액공제는 공급하고 몇 년 안에 해당돼야 하나요?
시행령 제87조제2항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범위로 정해요.
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적고 있어요. 조문은 폐업이라는 사실과 회수할 수 없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요.
공제한 뒤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요.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과는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예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가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을 정하고, 소득 계산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손금·필요경비를 정해요. 다만 대손 사유는 같은 시행령 목록을 함께 써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5조·제49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별지 제19호서식,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bad-debt-vat-relief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