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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12월 결산 법인의 제출 기한

3월 31일

AI 세 줄 요약숫자 7개 대조

  1.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었던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는 서류예요.
  2.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수)까지예요.
  3. 내지 않거나 변동 사항을 빠뜨리면 그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예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분류
받을 돈·법인 운영
대상
법인
법령 확인일
근거
법령·자료 4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었던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서류예요(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수)까지예요. 내지 않거나 변동 사항을 빠뜨리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그 주식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예요(제75조의2제2항).

제출 대상: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었던 법인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거나 증자해서 주주나 지분이 바뀐 법인이 내는 서류예요. 1주라도 바뀌었으면 대상이에요.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원문 열기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1조제7항은 주식등의 변동을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바뀌는 경우라고 정해요.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작성방법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 작성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행령 제161조제1항은 같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조합법인 등(중앙회·연합회 제외)을 제출 대상에서 빼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정비사업조합 등도 제외 대상이에요.

제출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아요

AI 쉬운 요약숫자 5개 대조

법인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날까지 내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이내예요.

2026 사업연도분 제출 기한 예시
사업연도제출 기한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
2026년 1월 1일~12월 31일(12월 결산)2027년 3월 31일(수)2027년 4월 30일(금)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적는 내용

AI 쉬운 요약

명세서에는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주주의 이름과 번호, 주주마다 가진 주식, 한 해 동안 바뀐 내용을 적어요.

시행령 제161조제6항은 명세서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적도록 정해요.

  •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소액주주 예외: 법 제119조제2항

AI 쉬운 요약숫자 3개 대조

비상장 법인은 액면금액 합계 5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의 주식을 개별로 적지 않아요.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소액주주가 아니에요.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에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권상장법인(사업연도 중 명의개서 취급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이 빠져요.

소액주주의 범위(시행령 제161조제4항)
법인기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가 3억원에 미달하고 시가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주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위와 같음. 다만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그 밖의 법인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여기에 「소액주주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소액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가진 주주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빼요.

판정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해요.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아요(제161조제5항). 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면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는 합계액만 적고 개별로 적지 않아요.

가산세: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내지 않거나 빠뜨리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그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붙어요. 마감 뒤 1개월 안에 내면 법이 절반을 감면해요.

법인세법 제75조의2제2항은 다음 경우에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내도록 정해요.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 제120조제2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또는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적어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예를 들어 변동 사항을 빠뜨린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가 5,000만원이면 계산되는 가산세는 50만원이에요.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요(제3항).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은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 제49조제1항은 이 가산세의 한도를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으로 정하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두지 않아요.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법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변동이 없는 해에도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을 제출 의무자로 정해요. 서식 작성방법도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작성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증자만 했는데도 변동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161조제7항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이 바뀌는 경우를 주식등의 변동으로 정해요. 증자는 조문에 적힌 사유 가운데 하나예요.

법인세가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법인세법 제75조의2제3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해요.

기한을 넘겨 늦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은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161조제4항제3호는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으로 정해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등이어야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두 날 모두 해당해야 해요.

근거

  1. 법인세법 제60조·제75조의2·제119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제50조제2항·제120조제2항·제161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정 2026. 3. 20.) 작성방법확인 2026년 11월 11일
  4. 국세기본법 제5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stock-change-statement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