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AI 세 줄 요약숫자 5개 대조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해요.
-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부가가치세
- 대상
- 개인사업자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3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세액을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해요. 제61조가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한눈에 보는 차이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업종별 비율로 세액을 계산해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제2조제5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제61조) |
| 과세기간 | 1기 1.1~6.30, 2기 7.1~12.31 | 1.1~12.31(제5조)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제37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제63조제2항) |
| 매입에 대한 공제 |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제38조, 제39조 불공제분 제외)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 × 0.5%(제63조제3항) |
| 공제액이 더 큰 경우 |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제37조제2항) |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제63조제6항) |
| 세금계산서 | 발급하여야 함(제32조). 소매업 등은 영수증(제36조제1항제1호)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사업자는 영수증(제36조제1항제2호) |
| 확정신고 | 1년에 2번(제49조) | 1년에 1번(제67조) |
| 납부의무 면제 | 규정 없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제69조)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 400만원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전년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금액이 적어도 제조업, 도매업처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법 제61조제1항은 기준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정했어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봐요(법 제61조제2항).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금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가 있어요(법 제6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9조제2항).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변호사업·세무사업 같은 사업서비스업 등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정한 사업(제조업·건설업 등에는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의 예외가 있어요)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세액 계산 방식: 업종별 부가가치율
AI 쉬운 요약숫자 3개 대조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구해요.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예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에요(법 제63조제2항).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계산해 더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퍼센트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퍼센트 |
| 숙박업 | 25퍼센트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퍼센트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퍼센트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부가가치율 15퍼센트 업종에서 공급대가가 6,000만원일 때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이 납부세액이에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공제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다만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법 제32조)이 적용돼요.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해요(법 제36조제1항제2호).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법 제36조의2제1항).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해 부가세를 낼 의무가 면제돼요. 중간에 시작하거나 폐업했으면 12개월로 환산해서 봐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제1항).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제69조가 면제하는 것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예요. 재고납부세액(제64조)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한 해 공급대가로 정해진 과세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돼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도 있어요.
한 해(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바뀐 과세유형이 적용돼요(법 제62조제1항). 2026년 공급대가로 정해지는 과세유형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돼요.
관할 세무서장은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시행령 제110조제1항·제3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요(법 제70조제1항). 포기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제70조제4항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그 전에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직접 넣어 보기
이 글에 나온 계산을 금액을 넣어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계산식과 예시, 근거 조문은 부가세 계산기 쪽에 있어요.
숫자만 넣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붙어요.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 —
- 부가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합계금액
- —
입력한 값으로 법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달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법 제61조제1항제3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법 제32조)이 적용돼요.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이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 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법 제63조제6항은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환급세액이 돼요(제37조제2항).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법 제61조제1항은 간이과세의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요.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예요(법 제62조제1항). 다만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6조·제36조의2·제37조·제38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제111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vat-simplified-vs-general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