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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하도급·수탁위탁거래의 상한

60일

AI 세 줄 요약숫자 1개 대조

  1.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며칠 안에 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2. 대금을 언제 주고받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해요.
  3. 하도급거래와 수탁·위탁거래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상한을 둔 법이 따로 있어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분류
받을 돈·법인 운영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법령 확인일
근거
법령·자료 6건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며칠 안에 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제34조제1항), 대금을 언제 주고받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해요. 다만 하도급거래와 수탁·위탁거래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상한을 둔 법이 따로 있어요(하도급법 제13조, 상생협력법 제22조).

세법이 정한 것: 대금이 아니라 발급 시기

AI 쉬운 요약

부가세법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지만 정하고, 대금을 며칠 안에 주고받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원문 열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이에요(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이 조문들은 대금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이 대금 받는 날을 말하는 자리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예요.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제17조제2항).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뒤 받아도 같아요(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는 공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이에요.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이 아니에요.

하도급법: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해요. 늦으면 연 15.5퍼센트의 이자가 붙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거래에 적용돼요. 누가 원사업자이고 누가 수급사업자인지는 제2조가 정해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당사자(제2조, 시행령 제2조)
구분조문이 정한 요건
거래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제2조제1항)
원사업자 ①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제2조제2항제1호)
원사업자 ②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같은 항 제2호)
②에서 빠지는 경우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제조·수리위탁),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건설위탁),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용역위탁)인 중소기업자(시행령 제2조제4항)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제2조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원문 열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13조가 정한 지급 기한과 이자
경우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지급기일을 정할 때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제1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봄제2항
60일이 지난 날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봄제2항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그 전에 오면 그 지급기일)제3항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퍼센트의 이자(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고시에 맡김)제8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이어야 하고,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제6항

60일 기준에는 단서가 있어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제13조제1항 단서).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60일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수탁·위탁거래에서도 위탁기업은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품대금을 줘야 해요. 넘기면 이자가 붙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돼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등의 제조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래를 말해요(제2조제4호). 위탁을 하는 자가 위탁기업, 받은 자가 수탁기업이에요(같은 조 제5호·제6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원문 열기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봐요(제22조제2항).
  •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제22조제3항). 이율은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곧 연 15.5퍼센트예요(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 위탁기업은 위탁할 때 지체 없이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해요(제21조제1항).

그 밖의 거래: 계약, 그리고 민법

AI 쉬운 요약

두 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계약에서 정한 날이 지급일이에요. 계약에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따라요.

두 법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는 계약으로 정한 날이 지급일이에요. 계약에 정한 것이 없을 때 민법이 두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민법·상법 규정
상황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매매한쪽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민법 제585조
매매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587조
도급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민법 제665조제1항
기한을 정한 채무확정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은 도래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민법 제387조제1항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민법 제387조제2항
금전채무를 늦게 이행한 경우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제1항
법정이율연 5푼(민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상법)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어떤 거래가 하도급거래나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고, 다툼이 생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제34조제1항), 대금 지급일은 계약으로 정해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거래에는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라는 상한이 있어요.

하도급 대금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예요(하도급법 제13조제1항).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고,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에요.

60일을 넘겨 받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은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고시는 그 이율을 연 15.5퍼센트로 정해요.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납품대금에도 같은 이율을 써요(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계약서에 지급일을 적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 제13조제2항과 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은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본다고 정해요. 그 밖의 거래에 대해 민법 제387조제2항은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대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은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대금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아요. 월합계 발급 등 제34조제3항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확인 2026년 11월 11일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 8. 11.]확인 2026년 11월 11일
  4.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시행 2018. 12. 6.]확인 2026년 11월 11일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33호], 시행령 제14조의5확인 2026년 11월 11일
  6.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585조·제587조·제665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상법 제54조 [시행 2026. 9. 10.]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invoice-payment-due-date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