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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역발행은 무엇이고, 정발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역발행 · 정발행

법에 없는 말

AI 세 줄 요약

  1. 「역발행」과 「정발행」은 법에 없는 이름이고, 발급 서비스들이 쓰는 말이에요.
  2. 받는 쪽이 먼저 작성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3.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을 때 받은 쪽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는 따로 있어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분류
부가가치세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법령 확인일
근거
법령·자료 6건

「역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없는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쪽이 먼저 작성해 발행을 요청하고 공급하는 쪽이 승인하면 발급되는 방식을 발급 서비스들이 그렇게 부르고, 공급자가 직접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을 「정발행」이라고 불러요. 어느 방식이든 법이 정한 발급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법에 있는 말, 법에 없는 말

AI 쉬운 요약

「역발행」과 「정발행」은 법에 없는 이름이에요. 발급 서비스들이 쓰는 말이고, 법은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같은 이름을 써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역발행」「정발행」을 찾으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2026년 11월 11일 현행 원문 기준). 법이 쓰는 이름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

이름별로 본 발급 방식과 근거
이름누가 작성하고 누가 발급하나법에 있는 말인가
정발행공급자가 작성해 발급없음(발급 서비스에서 쓰는 이름). 제32조제1항이 정한 원래 모습
역발행공급받는 자가 작성해 발행을 요청 → 공급자가 승인하면 발급없음(발급 서비스에서 쓰는 이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있음(제34조의2)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있음(제32조제6항, 시행령 제69조제1항)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는 발급방법으로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발급대행사업자(ASP) 사이트나 자체 구축 시스템(ERP), 전화 ARS, 세무서 방문 신청을 들어요. 그 안내 화면과 자주 묻는 질문 30건의 제목에는 「역발행」이라는 말이 없었어요(2026년 11월 11일 확인).

역발행이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AI 쉬운 요약

받는 쪽이 먼저 작성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발급 시기와 늦게 발급했을 때의 가산세도 그대로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원문 열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 방식과 관계없이 조문이 정한 것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발급 의무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 제32조제1항
발급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월합계 발급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법 제34조제1항·제3항
국세청 전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68조제7항
받은 것으로 보는 때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시행령 제68조제12항
늦게 발급한 공급자공급가액의 1퍼센트(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2퍼센트(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음)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공급시기 뒤에 받은 쪽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퍼센트법 제60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75조제3호·제108조제5항

시행령 제68조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을 네 가지로 정해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발급 시스템,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이에요. 화면에 내용을 누가 먼저 적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예요. 조문에는 요청을 누가 먼저 보냈는지에 따라 달리 정한 부분이 없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법이 따로 둔 제도

AI 쉬운 요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받은 쪽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역발행과는 근거와 절차가 달라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원문 열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과 절차(시행령 제71조의2)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공급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1항
포함되는 경우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받기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시행령 제2항
신청 기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제3항
신청 방법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제3항
거래 금액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제4항
입증책임거래사실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제8항
확인 기간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해 통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제9항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제6항
매입세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법 제34조의2제2항, 시행령 제13항

역발행은 공급자의 승인이 있어야 발급이 끝나는 방식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의 확인으로 발행하는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해 섞어 부르기도 하지만 근거와 절차가 달라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서류를 보고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역발행을 정한 법 조문이 있나요?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 「역발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공급받는 쪽이 작성해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는 방식을 발급 서비스들이 그렇게 불러요.

역발행과 정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화면에서 내용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달라요. 정발행은 공급자가 작성해 발급하고,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작성해 요청한 것을 공급자가 승인해요. 발급 의무자가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점은 같아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역발행을 요청했는데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시기는 방식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예요(제34조제1항). 공급자가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고, 요건은 시행령 제71조의2에 있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예요(시행령 제71조의2제3항).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에요(같은 조 제4항).

국세청 안내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 사이트나 자체 구축 시스템(ERP), 전화 ARS, 세무서 방문 신청이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6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시행령 제69조·제71조의2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확인 2026년 11월 11일
  5.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안내확인 2026년 11월 11일
  6. 「역발행」이라는 이름을 쓰는 발급 서비스 안내, 토스 쉐어링크 「세금계산서 승인하기」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reverse-issued-tax-invoice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