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3.3%
AI 세 줄 요약숫자 6개 대조
-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예요.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3.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 등의 기타소득은 과세 대상이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8.8%예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원천세·가산세·증빙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5건
3.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와, 그 소득세의 10%로 함께 떼는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숫자예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2026년 11월에 지급한 분은 12월 10일(목)이 기한이에요.
3%와 0.3%: 조문에서 나오는 숫자
AI 쉬운 요약숫자 7개 대조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예요. 100만원을 주면 받는 사람에게 96만 7천원이 건너가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지급금액이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 개인지방소득세 3천원으로 합계 3만 3천원이고, 받는 사람에게 건너가는 돈은 96만 7천원이에요.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3.3%는 저술가, 작곡가처럼 직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적용돼요. 흔히 프리랜서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제15호의 용역을 공급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이고,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흔히 프리랜서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제15호의 인적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이에요. 조제용역 소득 가운데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빠져요(같은 항 단서).
누가 떼서 언제 내나요
AI 쉬운 요약숫자 4개 대조
세금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쪽이 떼어 내요. 2026년 11월에 지급했으면 12월 10일까지 내요.
원천징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의 의무예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소득세 3%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
|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2026년 12월 10일(목) |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
| 개인지방소득세 0.3% 납부(관할 지방자치단체) | 2026년 12월 10일(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 12월 31일(목)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
1년 치 지급명세서의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항,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한까지 내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8.8%와의 차이: 인적용역 기타소득
AI 쉬운 요약숫자 3개 대조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3.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 등의 기타소득은 과세 대상이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8.8%예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으로 정해져요.
| 항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
| 소득의 구분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 강연료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21조제1항제19호) |
|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3(제129조제1항제3호) | 100분의 20(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 세율을 곱하는 금액 | 지급금액(제144조제1항) | 기타소득금액 = 받은 금액 − 필요경비(제145조제1항, 제21조제3항) |
| 필요경비 |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빼지 않음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실제 든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
|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 3% | 8%(40% × 20%) |
|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 3.3% | 8.8% |
두 숫자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에 따라 정해져요. 법은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제3호).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는 예외예요(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소액 부징수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프리랜서 대가는 떼는 세금이 1천원 미만이어도 떼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뗀 세금을 빼고 정산해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86조제1호). 다만 이자소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49조의3). 이 예외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원천징수된 3%가 그해 소득세의 끝은 아니에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내요(제76조제3항제4호).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 시행령 제137조가 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확정신고는 본인이 해요.
직접 넣어 보기
이 글에 나온 계산을 금액을 넣어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계산식과 예시, 근거 조문은 3.3% 원천징수 계산기 쪽에 있어요.
숫자만 넣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붙어요.
- 지급액(세전)
- —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
- 떼는 금액 합계
- —
- 실지급액
- —
입력한 값으로 법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원천징수된 세액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공제해요(제76조제3항제4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대가를 줄 때도 3.3%를 떼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은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를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해요.
3.3%와 8.8% 가운데 고를 수 있나요?
법에 고르는 규정은 없어요.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19호)으로 구분돼요.
8.8%는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40%가 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면 8%예요.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8%를 더한 숫자가 8.8%예요.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49조의3).
0.3%는 어디에 내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19조·제21조·제73조·제76조·제84조·제86조·제127조·제129조·제144조·제145조, 시행령 제87조·제137조·제149조의3·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제164조의3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제70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5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freelancer-3-3-withholding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