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매출금, 대손금으로 비용에 넣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AI 세 줄 요약숫자 2개 대조
-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넣으려면 법이 정한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등이에요.
- 비용으로 넣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해의 수익으로 다시 넣어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받을 돈·법인 운영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4건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채무자의 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손금(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에 넣는다고 정해요. 사유는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있고,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등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같은 목록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필요경비로 정해요.
대손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넣으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부도 뒤 6개월이 지났거나, 30만원 이하인 채권 등이에요.
| 호 | 조문이 정한 채권 |
|---|---|
| 제1호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제2호·제3호 |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 제4호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 제5호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제5호의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 제6호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 제8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제9호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 제9호의2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것은 제외 |
| 제10호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 |
| 제11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 |
제7호는 수출·해외 용역 채권, 제12호·제13호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의 채권이에요.
제9호의 부도발생일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에요.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으면 그 부도확인일이에요. 이때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에요(제2항).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제3항
AI 쉬운 요약
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유는 그 일이 생긴 해의 비용이에요. 파산이나 부도 같은 사유는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해의 비용이에요.
| 사유 |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 | 근거 |
|---|---|---|
| 제1호~제5호, 제5호의2, 제6호(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경매 취소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
| 그 밖의 사유(파산·사업의 폐지·사망, 부도 6개월, 회수기일 2년, 30만원 이하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 |
실무에서는 앞줄을 신고조정 사항, 뒷줄을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불러요(조문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조문으로 보면 앞줄은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가 기준이고, 뒷줄은 사유가 생긴 뒤 장부에 손비로 올린 사업연도가 기준이에요.
대손금으로 넣지 않는 채권: 법 제19조의2제2항
AI 쉬운 요약
남의 빚을 보증해서 생긴 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은 못 받게 돼도 비용으로 넣지 않아요.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이 정한 채무보증은 제외)
-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AI 쉬운 요약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거의 같은 대손 사유 목록을 써서, 못 받은 돈을 사업 비용(필요경비)으로 넣어요.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제16호는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요(제7항).
내는 서류와 나중에 회수했을 때
AI 쉬운 요약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대손 명세서를 함께 내요. 비용으로 넣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해의 수익으로 다시 넣어요.
법인은 법인세 신고(법 제60조)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시행령 제19조의2제8항). 손금에 넣은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법인의 수익)에 넣어요(법 제19조의2제3항).
부가세의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가 따로 정한 제도예요. 사유는 위 목록을 함께 쓰지만 기한과 서류는 달라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옮긴 것이에요. 어떤 채권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서는 법인이나 사업자 본인이 작성해 내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는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적고 있어요. 조문은 폐업 사실과 회수할 수 없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는 제1호(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해요.
30만원 이하 채권은 건별로 보나요?
제11호는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하인지 본다고 적고 있어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어야 해요.
대손금으로 넣은 뒤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항은 손금에 넣은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는다고 정해요.
개인사업자도 같은 사유를 쓰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가운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5호의2·제9호의2 포함)를 대손금으로 정해요. 제12호와 제13호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8조·제60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제2항·제7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bad-debt-expense-requirements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