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나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
20%
AI 세 줄 요약숫자 7개 대조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 적게 신고하면 모자란 세액의 10%가 붙어요.
-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에 50%, 과소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에 90%가 감면돼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원천세·가산세·증빙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2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모자란 세액의 10%(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에 50%, 과소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에 90%가 감면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네 가지 한눈에 보기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신고를 안 하면 20%, 적게 신고하면 10%, 늦게 내면 날마다 가산세가 붙어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늦게 낸 경우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
| 가산세 | 조문 | 계산 |
|---|---|---|
| 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2 |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3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인한 부분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4 | 내지 않은 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와 월 1만분의 67 추가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5 | 내지 않은 원천징수세액 × (3% + 일수 × 10만분의 22)(이 두 항목의 합계는 내지 않은 세액의 10% 한도) |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위 금액 가운데 큰 쪽이 무신고가산세가 돼요(제47조의2제2항제1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부분
AI 쉬운 요약숫자 5개 대조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어요.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3%와 매달 1만분의 67이 더 붙어요.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아래 세 부분 외에 독촉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해요(제4호). 독촉비용은 등기우편 요금과 수수료예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독촉비용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8항).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일 전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 고지서에 적힌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세액: 그 세액의 3%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 × 경과한 개월 수 × 1만분의 67(0.67%)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하루 단위 이자율로 계산했어요. 2025. 12. 23. 개정으로 세 번째 부분이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로 바뀌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제3조).
세 번째 부분을 계산하는 기간은 5년이 한도예요(제47조의4제7항). 체납된 세액이 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세 번째 부분은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8항).
계산 예: 내지 않은 세액 100만원, 기간 30일이면 첫 번째 부분은 1,000,000 × 30 × 22/100,000 = 6,600원이에요.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하면 줄어드는 비율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법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요. 신고를 안 한 경우는 50%부터, 적게 신고한 경우는 90%부터예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은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한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를 깎아 주는 비율을 기간별로 정해요. 기한 후 신고(아예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하는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에, 수정신고(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것을 고치는 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돼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아요.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는 50%가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3호라목). 기한 안에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그 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돼요.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50%예요(같은 항 제1호·제3호다목). 지급명세서처럼 세법이 정한 제출 의무를 기한 후 1개월 안에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의무 위반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요(같은 호 나목).
원천징수한 세금을 늦게 낸 경우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월급 등에서 뗀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3%에 날짜 이자가 더해진 가산세가 붙어요. 이 둘을 합친 금액은 10%가 한도예요.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월급 등에서 뗀 소득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 조문이 적용돼요. 3%와 일수 이자를 합한 금액은 내지 않은 세액의 10%, 지정납부기한 뒤에 붙는 월 단위 금액까지 합친 전체는 50%가 한도예요. 이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제47조의4제4항).
가산세를 매기지 않거나 한 번만 매기는 경우
AI 쉬운 요약
천재지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예정신고 때 이미 매긴 가산세는 확정신고 때 다시 매기지 않아요.
-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48조제1항).
- 예정신고·중간신고와 관련해 이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제3항).
감면을 받으려면 가산세의 세목·종류·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신고와 신청은 납세자 본인이 해요.
직접 넣어 보기
이 글에 나온 계산을 금액을 넣어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계산식과 예시, 근거 조문은 가산세 계산기 쪽에 있어요.
가산세를 뺀 세액만 넣어요.
토·일·공휴일로 밀렸으면 밀린 날짜를 넣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만 계산해요.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는 날이에요.
-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
- 감면
- —
- 가산세 합계
- —
입력한 값으로 법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감면은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에 따라 따로 계산돼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이 붙나요?
두 가산세는 조문이 달라요.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는 신고하지 않은 것에,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에 각각 적용돼요.
납부지연가산세의 하루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해요.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월 1만분의 67이 적용돼요.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감면이 있나요?
제48조제2항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까지 감면율을 정해요. 1개월 이내 90%에서 시작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요.
2026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에서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로 바뀌었어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제48조, 부칙(법률 제21212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8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late-filing-penalty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