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2%
AI 세 줄 요약숫자 5개 대조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예요.
-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4퍼센트, 받는 쪽이 늦게 받아 공제받는 경우는 0.5퍼센트예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에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부가가치세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7건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4퍼센트, 받는 쪽이 늦게 받아 공제받는 경우는 0.5퍼센트예요(같은 조 제3항·제7항).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고, 2026년 12월 공급분은 10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1월 11일(월)이에요.
발급하는 쪽: 가산세 한 장 표
AI 쉬운 요약숫자 3개 대조
발급하는 쪽 가산세는 경우마다 비율이 달라요. 늦게 발급하면 1퍼센트,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 거래 없이 발급하면 4퍼센트예요.
| 경우 | 가산세 | 조문이 적은 조건 | 근거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제2항제1호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제2항제2호 본문 |
| 전자 발급 의무자의 종이 발급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제2항제2호 가목 |
|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제2항제2호 나목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퍼센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 제2항제3호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음 | 제2항제4호 |
|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제2항제5호, 시행령 제108조제3항 |
| 가공 발급 |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 제3항제1호 |
| 타인 명의 발급 |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제3항제3호 |
| 과다 기재 |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 공급가액의 2퍼센트 |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 | 제3항제5호 |
|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 발급·수취 |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음.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 | 제4항 |
4퍼센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율이에요. 그 전에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률 제21218호 부칙 제3조).
세금계산서등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제60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에게도 제60조제2항과 제3항제1호·제3호·제5호가 준용돼요(제68조의2제1항).
받는 쪽: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받는 쪽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요. 늦게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 공제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가산세가 붙어요.
| 받은 시점 | 매입세액 | 가산세 | 근거 |
|---|---|---|---|
| 발급받지 않음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 공급시기 이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음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시행령 제75조제3호 |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서·경정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시행령 제75조제7호 |
|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고,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오며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 |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시행령 제75조제8호 |
0.5퍼센트의 근거는 법 제60조제7항제1호예요. 시행령 제108조제5항이 그 대상을 제75조제3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요.
| 경우 | 가산세 | 근거 |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음 |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 제3항제2호 |
|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음 |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제3항제4호 |
|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음 |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제3항제6호 |
월합계 세금계산서 달별 발급 기한: 2026년 11월분~2027년 12월분
AI 쉬운 요약숫자 5개 대조
한 달 치를 합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2월분까지 달마다 실제 날짜를 표로 옮겼어요.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해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법 제34조제3항). 오른쪽 칸은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날인 확정신고기한이에요.
| 공급일이 속하는 달 | 발급 기한 |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
|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10일(목) | 2027년 1월 25일(월)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11일(월) · 10일이 일요일 | 2027년 1월 25일(월) |
| 2027년 1월 | 2027년 2월 10일(수) | 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2월 | 2027년 3월 10일(수) | 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3월 | 2027년 4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 | 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4월 | 2027년 5월 10일(월) | 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5월 | 2027년 6월 10일(목) | 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6월 | 2027년 7월 12일(월) · 10일이 토요일 | 2027년 7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7월 | 2027년 8월 10일(화) | 2028년 1월 25일(화) |
| 2027년 8월 | 2027년 9월 10일(금) | 2028년 1월 25일(화) |
| 2027년 9월 | 2027년 10월 12일(화) · 10일이 일요일, 11일이 대체공휴일 | 2028년 1월 25일(화) |
| 2027년 10월 | 2027년 11월 10일(수) | 2028년 1월 25일(화) |
| 2027년 11월 | 2027년 12월 10일(금) | 2028년 1월 25일(화) |
| 2027년 12월 | 2028년 1월 10일(월) | 2028년 1월 25일(화) |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요(법 제49조제1항).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6월(제1기)과 7월~12월(제2기)이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법 제5조제1항제1호).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예요(법 제34조제1항). 월합계 발급이 아니어도 같은 조 제2항의 공급시기 전 발급 특례나 제3항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표의 날짜는 제34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한이에요.
날짜로 읽기, 겹칠 때, 한도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가산세가 둘 이상 겹치면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가산세에는 5천만원 한도가 있어요. 실제 가산세는 세무서장이 확인해 매겨요.
2026년 12월 공급분을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를 날짜로 옮기면, 2027년 1월 11일까지가 발급 기한이에요. 1월 12일부터 1월 25일 사이의 발급은 제1호(1퍼센트),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제2호(2퍼센트)의 문언에 해당해요. 6월·12월 공급분은 발급 기한과 확정신고기한 사이가 보름 안팎이에요.
-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제4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60조제2항 후단).
- 제2항제2호(미발급)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제6항·제7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60조제9항제3호).
-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 가산세(제2항제1호·제3호~제5호)에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의 한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제3호).
- 미발급 가산세(제2항제2호)와 제3항·제4항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비율과 기한을 옮긴 것이에요. 실제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매겨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12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공급분을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기한은 2027년 1월 11일(월)이에요.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제34조제3항). 2027년 12월 공급분은 2028년 1월 10일(월)이에요.
미발행과 미전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발급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고 2퍼센트예요. 미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것이고 0.5퍼센트예요(제60조제2항제2호·제4호).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75조제3호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해요. 이 경우 받은 쪽에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있어요(법 제60조제7항제1호).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거래 없이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 모두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예요(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한도가 있나요?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예요.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4조·제39조·제49조·제6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제1조·제3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제49조(가산세 한도)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2026·2027·2028년 공휴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확인 2026년 10월 4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tax-invoice-penalty-table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