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은 무엇을, 얼마부터 받아야 하나요?
건당(부가세 포함)
3만원
AI 세 줄 요약숫자 3개 대조
-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을 넘게 냈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해요.
-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어요.
- 받은 증빙은 5년간 보관해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원천세·가산세·증빙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8건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냈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이 네 가지를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고, 받은 증빙은 5년간 보관해요.
법이 정한 증빙 네 가지
AI 쉬운 요약
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받는 증빙으로 법이 정한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예요. 법인도 같아요.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계산서(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것)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전표도 포함돼요
- 현금영수증
법인도 같은 네 가지를 받아 보관하도록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정해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3항).
3만원 기준과 그 밖의 예외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는 네 가지 증빙을 받을 의무에서 빠져요. 택시비, 통행료처럼 금액과 상관없이 빠지는 거래도 정해져 있어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는 위 네 가지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에서 빠져요. 법인도 기준이 같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 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을 보여 주는 증명서류 자체는 받아서 보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금액과 관계없이 예외로 정해진 거래도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힌 것 가운데 일부예요.
- 농어민(법인 제외)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택시운송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 전기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기통신용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부가통신역무를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돼요.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임대용역, 임가공용역(법인과의 거래 제외),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신판매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등: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예외 목록의 전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시행규칙 제9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시행규칙 제79조에 있어요.
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가산세 2%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받아야 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같은 소규모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6이 같은 2%를 정해요. 두 조문 모두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경우도 빠지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면 제외 범위가 제한돼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종업원 급여 등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나목의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추계되는 부분만 제외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소규모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7조).
이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예요.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국세기본법 제49조).
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금 기준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업무상 접대에 쓴 돈은 한 차례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 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비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쓴 돈)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한 차례 지출이 기준금액을 넘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비용에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35조제2항,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 지출 | 기준금액 | 기준을 넘는데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
|---|---|---|
| 일반 경비 | 건당 3만원 |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 가산세 |
| 기업업무추진비 | 한 차례 3만원 | 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음 |
| 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 | 한 차례 20만원 | 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음 |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 등은 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손금에 넣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에는 2%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
증빙 보관 기간: 5년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받은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이 정해요. 현금영수증처럼 국세청에 이미 기록이 남는 것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 대상 | 기간 | 근거 |
|---|---|---|
| 개인사업자의 지출 증명서류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
| 법인의 지출 증명서류 |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
| 장부와 세금계산서·영수증 |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3항 |
| 모든 거래의 장부·증거서류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 7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5항). 법인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가 여기에 해당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
자주 묻는 질문
3만원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3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등 네 가지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일 뿐이에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
3만원 기준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시행령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적고 있어요.
경조사비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원이 기준금액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를 넘는 지출은 정해진 증빙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면 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아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2%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5).
카드 전표를 종이로 모아 두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5항은 현금영수증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근거
- 소득세법 제35조·제81조의6·제160조의2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132조·제147조·제208조의2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확인 2026년 11월 11일
- 법인세법 제25조·제75조의5·제116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20조·제158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71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49조·제85조의3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proof-of-expense-rules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