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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거래 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물품대금·공사대금의 소멸시효

3년

AI 세 줄 요약숫자 3개 대조

  1.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2. 그 밖의 상행위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3.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흘러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분류
받을 돈·법인 운영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법령 확인일
근거
법령·자료 4건

민법 제163조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이 목록에 없는 상행위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그 밖의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에요.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흘러요(민법 제166조).

조문이 정한 기간: 1년·3년·5년·10년

AI 쉬운 요약숫자 3개 대조

돈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물건값과 공사대금은 3년, 그 밖의 상거래 대금은 5년, 나머지 채권은 10년이에요.

거래 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
기간대상(조문 표현)근거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민법 제163조제6호
3년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제3호
3년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제7호
3년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민법 제163조제1호
1년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민법 제164조제1호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상법 제64조
10년그 밖의 채권민법 제162조제1항
10년판결로 확정된 채권(단기 시효 대상이어도)민법 제165조제1항
상법 제64조원문 열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64조의 뒷문장 때문에, 상인 사이의 거래라도 민법 제163조·제164조에 적힌 채권에는 3년 또는 1년이 적용돼요. 어떤 채권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해요.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

AI 쉬운 요약

기간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흘러요. 그래서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 적힌 계약서나 거래명세서가 기준을 따지는 자료가 돼요.

민법 제166조제1항원문 열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조문은 날짜를 따로 적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만 정해요. 그래서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가 적힌 계약서·거래명세서 같은 기록이 기산점을 따지는 자료가 돼요.

기간을 연 단위로 셀 때 첫날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아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어요(민법 제157조). 연초부터 세지 않는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끝나면 끝나요.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달 말일이 끝날 때 끝나요(제159조·제160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요(제161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생겨요(민법 제167조).

시효가 끊기고 새로 시작되는 경우: 중단

AI 쉬운 요약

청구, 압류, 채무자의 인정이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세지 않고 새로 시작돼요. 소송이 취하되는 등 조건이 안 맞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요.

민법 제168조원문 열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세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제178조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같은 조 제2항).

중단 사유마다 조문이 붙인 조건
사유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재판상의 청구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지급명령채권자가 법정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민법 제172조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음민법 제175조
승인(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승인하는 쪽에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민법 제177조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169조).

약정으로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AI 쉬운 요약

계약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기간을 줄이는 것만 된다고 법이 정해요.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또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세법이 소멸시효를 쓰는 자리

AI 쉬운 요약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대금은 세법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는 사유 가운데 하나예요. 시효가 끝났는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 범위를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정해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특정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는지, 어떤 행위가 중단 사유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민법 제163조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해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을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민법에는 「내용증명」이라는 말이 없고,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최고라고 불러요.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 제165조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어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해요.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거래처와 합의해서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나요?

민법 제184조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은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 사유로 들고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대손금 글과 대손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어요.

근거

  1.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84조(기간,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receivables-statute-of-limitations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