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
AI 세 줄 요약숫자 3개 대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
-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원천세·가산세·증빙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8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고(제47조의4),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서 결정해요(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것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낼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세액은 세무서가 조사해서 정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위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한 금액 | 같은 조 제2항제2호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0만분의 22로 계산해요. | 제47조의4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부분 | 그 부분 공급가액의 0.5%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1호 |
| 세무서의 결정 |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원칙은 5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항 |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예정신고도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들어가고, 예정신고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는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제1항·제5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부분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
세무서의 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57조
AI 쉬운 요약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세금계산서나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정해요. 자료가 없으면 다른 기준으로 어림해 계산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결정은 신고가 없을 때 세무서가 세액을 정하는 것이고, 경정은 이미 정해진 세액을 고치는 것이에요. 근거는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여야 해요(제57조제2항 본문).
그런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推計, 자료 대신 다른 기준으로 어림해 계산하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해요(같은 항 단서). 결정·경정으로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제58조제1항제2호), 간이과세자에게도 이 조문들을 준용해요(제68조제1항·제4항).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AI 쉬운 요약
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은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내는 경우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적은 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74조가 정한 경우는 여기서 빠져요.
| 합계표나 세금계산서를 내는 때 | 매입세액 | 가산세(법 제60조) |
|---|---|---|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4조제1호) |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제외 |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경정기관이 경정(제2호) |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제외 |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제3호) |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제외 |
| 제57조에 따른 경정 때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제5호) |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급가액의 0.5% |
법 제60조제7항제2호는 합계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정해요. 시행령 제108조제6항은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여기서 빼는데, 제5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기한 후 신고: 결정 통지 전까지
AI 쉬운 요약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알리기 전까지는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법은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감면하도록 정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2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요(같은 항 제3호라목).
2026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국세기본법 제4조) 이 경우 ‘1개월 이내’는 2027년 2월 25일(목)까지예요.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 면제
AI 쉬운 요약숫자 4개 대조
간이과세자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한 해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그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2026년분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면제한다고 적은 것은 납부의무예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3항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표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조문으로 적용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부분에는 공급가액의 0.5%가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3항제1호).
여기 적은 숫자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해요.
직접 넣어 보기
이 글에 나온 계산을 금액을 넣어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계산식과 예시, 근거 조문은 가산세 계산기 쪽에 있어요.
가산세를 뺀 세액만 넣어요.
토·일·공휴일로 밀렸으면 밀린 날짜를 넣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만 계산해요.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는 날이에요.
-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
- 감면
- —
- 가산세 합계
- —
입력한 값으로 법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이 면제한다고 적은 것은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예요. 확정신고를 정한 제67조제1항에는 금액에 따른 예외가 적혀 있지 않아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3항제2호).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 0.5%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돼요.
법인이 예정신고만 빠뜨린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예정신고를 포함해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돼요(제48조제2항제3호라목).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의3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계산)확인 2026년 11월 11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58조·제68조, 시행령 제74조·제108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49조·제54조·제60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8조의2·제69조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vat-not-filed-consequences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