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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언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나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AI 세 줄 요약숫자 6개 대조

  1.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2.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3.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예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분류
원천세·가산세·증빙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법령 확인일
근거
법령·자료 4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예요(제81조의9제2항제3호).

법이 정한 의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원문 열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법인도 같은 기준이에요(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10만원에 못 미치는 거래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의 거래는, 상대방이 현금을 낸 뒤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돼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어요

AI 쉬운 요약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하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여섯 갈래로 나와 있어요. 변호사업,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이 들어 있어요.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적혀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업종이 여섯 갈래로 100개 넘게 나열돼 있어서, 여기서는 갈래와 예만 옮겨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갈래(2025. 2. 28. 개정본, 2026. 1. 1. 이후 공급분. 2026. 2. 27. 개정분은 2027. 1. 1. 이후 공급분부터)
구분별표에 적힌 업종의 예
1.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등
2.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공유업 등
4. 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컴퓨터 학원 등
5. 그 밖의 업종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가구 소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여행사업 등
6.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 한정

원문에서 확인한 최근 두 번의 추가는 아래와 같아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0조)
  •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 제외), 그 외 기타 숙박업(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6조)

업종의 구분은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것을 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요(별표 3의3 비고). 내 업종이 들어 있는지는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요.

발급 기한과 010-000-1234

AI 쉬운 요약숫자 4개 대조

손님 정보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근거 보기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국세청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4항).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상대방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가산세: 미발급 20%, 발급 거부 5%, 미가입 1%

AI 쉬운 요약숫자 3개 대조

의무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금액의 20%, 요청을 받고 거부하면 5%,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1%가 가산세로 붙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
위반가산세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
요청을 받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건당 5천원 이상)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가입 대상 업종 수입금액(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00분의 1.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 × 해당 사업연도의 미가입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일수 × 100분의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 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이 정한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법인은 법인세액에 더해 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5호는 가맹점 미가입과 미발급을 경정 사유로 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은 가맹점 미가입 등을 세액감면 배제 사유로 정해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와 기한

AI 쉬운 요약숫자 2개 대조

직전 해 수입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 기한은 대상마다 달라요.

개인사업자의 가입 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시행령 별표 3의2)을 하는 사업자 가운데 아래 표의 사업자예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과 기한(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
대상가입 기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해당 연도 3월 31일(2027년은 수요일): 요건에 해당하는 날(직전 과세기간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변호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자(도선사업 제외), 별표 3의3 업종 사업자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택시운송 사업자, 읍·면 지역 소매업자 가운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제1항).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은 부가세를 빼고 보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이라고 적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은 이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발급하도록 안내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제162조의3제4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깜빡하고 발급하지 못했으면 가산세가 그대로 20%인가요?

제81조의9제2항제3호는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정해요.

근거

  1. 소득세법 제81조의9·제162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4·제210조의3·별표 3의3(2025. 2. 28. 개정, 2026. 2. 27. 개정분은 2027. 1. 1. 이후 공급분부터)과 부칙, 시행규칙 제95조의4, 법인세법 제75조의6·제117조의2확인 2026년 11월 11일
  2.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같은 폴더 사업용계좌 원문 파일에 함께 옮김)확인 2026년 11월 11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4. 국세청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5일 이내)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cash-receipt-mandatory-issuance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