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7개 호
AI 세 줄 요약숫자 1개 대조
- 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7개 호로 정하고 있어요.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어요.
-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도 공제하지 않아요.
AI가 쓰고, 요약 속 숫자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구간마다 맨 위에 「AI 쉬운 요약」 이 있어요.
- 분류
- 부가가치세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 법령 확인일
- 근거
- 법령·자료 6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7개 호(제1호~제8호, 제3호는 삭제)로 정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이에요. 아래 표에 호별로 옮겼어요.
제39조제1항 호별 정리
AI 쉬운 요약
부가세에서 빼 주지 않는 매입세액을 법이 호별로 정해 두었어요.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 승용자동차, 기업업무추진비 등이에요.
| 호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함께 보는 조문 |
|---|---|---|
| 제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 예외: 시행령 제74조 |
| 제2호 |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예외: 시행령 제75조 |
| 제3호 | 삭제(2014. 1. 1.) | : |
| 제4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범위: 시행령 제77조 |
| 제5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운수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업종: 시행령 제78조·제19조 |
| 제6호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 시행령 제79조 |
| 제7호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시행령 제80조 |
| 제8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예외: 같은 호 단서 |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에요(법 제38조제1항). 제39조는 그 가운데 공제하지 않는 것을 따로 정한 조문이에요.
증빙에 관한 호(제1호·제2호)와 예외
AI 쉬운 요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로 적는 항목이 빠지거나 틀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요. 착오로 틀렸어도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처럼 공제되는 예외도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에요(법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시행령 제75조는 제2호에 해당해도 공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제3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제7호)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수령명세서 제출 등 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봐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제4호)
AI 쉬운 요약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이나 사업에 쓰지 않는 건물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개인과 법인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개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3항·제50조(법인)를 따라요(시행령 제77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비·유지비·수선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등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법인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서화·골동품(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의 취득·관리 비용,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 등이 들어 있어요.
승용자동차(제5호)
AI 쉬운 요약
승용자동차는 사는 것뿐 아니라 빌리고 유지하는 데 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아요.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처럼 영업에 직접 쓰는 업종은 빠져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1천시시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예요. 구입뿐 아니라 임차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조문에 들어 있어요.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이에요(시행령 제78조·제19조).
기업업무추진비(제6호), 면세사업과 토지(제7호)
AI 쉬운 요약
업무상 접대에 쓴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땅을 사거나 다지는 데 든 매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제6호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에요(시행령 제79조). 2023년 2월 28일 개정 전 조문에서는 접대비라고 불렀어요.
제7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시행령 제80조가 세 가지를 정해요.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제8호)
AI 쉬운 요약숫자 1개 대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산 것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으면 예외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돼요(제8호 단서).
날짜로 옮기면, 2026년 2기(7월 1일~12월 31일)에 공급받은 것은 2027년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단서에 해당해요.
어떤 매입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범위를 옮긴 것이에요.
직접 넣어 보기
이 글에 나온 계산을 금액을 넣어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계산식과 예시, 근거 조문은 부가세 계산기 쪽에 있어요.
숫자만 넣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붙어요.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 —
- 부가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합계금액
- —
입력한 값으로 법령의 계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로 결제한 매입은 공제가 안 되나요?
법 제46조제3항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제39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불공제예요.
업무에 쓰는 승용차의 기름값도 불공제인가요?
제5호는 자동차의 구입·임차뿐 아니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운수업 등 시행령 제19조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돼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시행령 제75조제3호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받은 경우는 같은 조 제7호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불공제예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고 제8호 단서가 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에게도 제39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를 정한 법 제63조제3항 단서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제39조·제46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간이과세자 매입 공제)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옛 조문(접대비 등)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확인 2026년 11월 1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시행 2026. 10. 1.]확인 2026년 11월 11일
전체 글에는 조문 원문과 표, 자주 묻는 질문이 더 있어요.
https://broadcast.im/guide/vat-input-tax-not-deductible ·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